“문재인 정부 지방자치 확대하면 기대”
윤장현 시장 “광주 청년정책 없지 않다”

▲ 21일 광주시민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21일 광주시민총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에 우호적인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을 올려주면 청년배당 못할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광주시민의날 금남로시민정치페스티벌 중에 진행된 ‘광주시민총회’에서 광주청년유니온 문정은 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시민정책으로 ‘광주 청년배당’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청년들이 가장 불신하고 있는 사회적 주체 1위가 정부와 사회라는 보도가 있다”며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24세 미만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 원, 1년에 100만 원을 지역화폐방식으로 지급해 시 경제유발효과 200억 원을 만들어내 청년들의 지지를 얻어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광주시 청년예산은 전체 예산의 1.5% 수준이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광주시 청년정책도 청년배당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돈은 돌고 돌아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에게 사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청년배당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한 소개가 진행 중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등장하며 눈길을 끌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책 제안 끝에 발언권이 주어지자 이 시장은 “(내가 발언하는 건)반칙 아닌가요?”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마이크를 잡은 이 시장은 “이전에 광주강연에서 광주는 청년배당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며 “광주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지자체이기 때문인데,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상태”라며 “재정분담을 8:2에서 6:4정도로 바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올려주겠다고 하니까 정부의 방침과 연결이 된다면 지금 부분적으로 청년배당을 할 상황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에서 재정지원해주고 자율성을 올려주면 (청년배당을)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번엔 윤장현 광주시장이 발언을 요청했다.

 마이크를 잡은 윤 시장은 “광주시가 청년정책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청년인재육성과라는 전담부서가 생겼고 청년센터, 청년위원회 등 여러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는 청년배당을 청년드림사업이라고 해서 1주에 25시간. 5시간씩 원하는 시간만큼 근무하면 청년배당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광주청년유니온 문정은 위원장은 마무리발언으로 “24살 청년 2만 명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지급하면 지금 광주시 청년예산 560억 원의 절반도 안되는 200억 원이면 가능하다”며 “모든 것들은 준비가 돼있다.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있다”며 다시 한번 청년배당 도입을 촉구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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