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최저 한도 불과, 1만 원 실현 여전한 과제”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 월급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광주청년유니온이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생각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유니온은 17일 성명을 내 “내년 최저임금은 17년만에 최대 인상으로, 그간 국제 수준에 뒤쳐져 정체된 부분 중 일부가 해소됐다”면서도 “최저임금이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최저’의 한도를 정해둔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절박한 삶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최저임금이 실제 사업장들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것 역시 막중한 과제”라고 말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얼마 전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광주의 청년 중 20%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그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분명히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면 그것이 경제구조의 선순환에 분명한 보탬이 될 것이다”며 “기업에게 쓰는 돈은 ‘투자’라고 말하고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비용’이라고 말하는 낡은 사고방식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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