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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헌법 수록에 개헌특위 “찬반 나뉘어”가 끝
정세균 의장 “5·18정신 분명히 새기겠다” 불구
30여 차례 논의에도 “작은 결론도 없다” 우려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08-31 18:36:01
▲ 31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격려사를 통해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분명히 새기겠다”고 밝혔다.

31일 광주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뜨거운 화두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광주·전남지역 상생 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도 그 연장선에서 격려사를 통해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분명히 새기겠다”고 약속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택시운전사’와 관련해 “푸른 눈의 목격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가 5·18의 참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제목이 ‘기로에 선 한국’이었다”며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헌정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다시 서 있다. 5·18의 자랑스런 전통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수많은 국민이 오월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하게 된 이 땅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삶의 지표로 삼아 왔다”며 “이것이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할 하나의 이유다”고 강조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지역의 강한 요구, 그리고 국회의장의 분명한 의지 표명에도 정작 그동안 개헌특위 논의 내용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었다.

개헌특위 논의 내용과 관련해 기조발제를 맡은 국민의당 송기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은 “헌법전문에 복지국가·분권국가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역사적 사실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찬반의견이 나뉘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될 필요성과 찬성하는 측의 의견,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등은 전혀 소개되지도 않았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구성된 이후 3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진정성 있게 논의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강기정 전 의원은 “5·18 헌법 전문화와 관련해 기조발제 내용을 보니 논의 중이고 ‘작은 결론’도 안 났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5·18 헌법 전문화 문제는 87년 개헌 때 다뤄졌는데 정부 형태를 논의하다가 정치권에서 뺐던 것이다. 영화 ‘택시운전사’를 1000만 명 이상이 보는 이 현실을 반영해 반드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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