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광주행동 “지역성·표 등가성
담보 5:5 비율 선거구 배정돼야”
2일 정치개혁 광주행동(이하 광주행동)은 광주광역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에 관련, 인구수와 행정동수를 감안해 각각 50%씩을 반영하는 3~4인 중선거구제 실시를 요구했다.
광주행동은 지난 8월 ‘2018년 지방선거 공정한 기초의원 선거구 마련을 위한 100인 시민위원회’를 결성, 몇 차례 회의 끝에 지난 1일 “지역성과 표 등가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도록 50%대 50%의 비율을 반영한 3~4인 중선거구제를 실시하자”고 뜻을 모았다.
“인구수 비율 대 행정동수 비율을 3대 7로 유지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광주와 전남 뿐”이라며 “인구수의 표 등가성을 광역·기초 의원 선거에 반영하기 위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바라본 것.
현행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제는 2~4인 중선거구제에 10%의 비례대표 의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광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수비율 30%과 행정동수비율 70%의 비율을 적용해 시·구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결정했다.
현행 제도와 관련, 광주행동은 “그동안 선거구 획정은 시가 비공개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안을 만들고 일당독점의 시의회에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결정해왔다”며 “사실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형식으로 운영하고 밀실의회를 통한 선거구 쪼개기가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 비례의원은 10%에 불과해 광주시의원 중 비례의원은 3명·각 구 기초비례의원 수는 2명 이하로 선출돼, 정당 투표를 실시하는 취지가 무색하리만치 비례성이 반영되지 않는 생색내기 정당 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선거구제 역시 선거법령 내에서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을 수 있도록 보장돼 있지만, 광주광역시는 4인 선거구는 전무하며 3인 선거구 9개·2인 선거구 16개로 쪼개져 거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행동은 “이로 인해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다양한 주체·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봉쇄돼 있으며, 득표율과 의석 비율 불일치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며 “그동안 승자독식·일당독점으로 지방정치가 이뤄져온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더 이상 지역감정에 기대 광역단체장에서 기초의원까지 무조건 특정 당이면 되는 선거가 되지 않도록 과감한 선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구성된 광주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민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해야 하며, 각 정당과 시의원들은 3~4인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을 공개해야한다”며 “위원회는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거나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요구를 반영해 활동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일부터 8일간 각 정당과 구청장, 구의회의 의견조회를 거쳐 회의를 진행해 오는 12월 중순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한다.
해당 선거구 획정안은 12월 중 광주광역시장과 시의회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앞으로 광주행동은 ‘100인 위원회 선거구 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하는 한편, 시의원에 질의서를 발송하거나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