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반하는 파업 계약 해지 권리” 산업은행 해명에
노조 “어떤 논의도 없이 노동3권 제한 합의” 반박

▲ 지난 19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방문해 노조 집행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광주드림 자료사진>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투자조건에 ‘파업 미존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투자유치 관련 파업시 계약 해지 권리”라는 산업은행의 해명에 금호타이어 노조가 “노동3권을 제한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산업은행과 중국 더블스타 MOU체결 세부사항’에 투자 선행조건으로 ‘파업 미존재’ 항목이 명시돼 있었다”며 “이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파업 미존재’ 선행조건의 의미가 ‘노조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건 투자유치에 반대하는 노조 파업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는 해명 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 ‘계약상 선행조건’ 채권단과 합의

이어 “해당조건으로 인해 노동3권이 제한된다거나, 이 조건을 두기위해 사전에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더블스타는 본건투자와 관련해서 노조가 동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투자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노조의 동사 수용 여부 판단의 객관적 근거로, 보도된 ‘계약상 선행조건’을 더블스타와 채권단이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이하 금호타이어 노조)는 21일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선행조건으로 ‘파업미존재’ 항목을 넣은 것 자체가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이지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쟁의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노조와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더블스타와 채권단간의 합의를 했다는 점은 어떠한 논리를 갖다댄다해도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며 “채권단이 해외자본을 위해 자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매국적인 행위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19일 진행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노조 집행부간 면담에서도 “더블스타 매각 조건에는 무쟁의를 포함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했지만, 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앞뒤가 바뀐 해명이다”고 지적했다.

“무쟁의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19일 면담에서 처음 나왔고 ‘파업 미존재’가 명시된 문건은 3월2일 또는 그 이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건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무쟁의 요구를 한 것”이란 주장이다.

‘파업 미존재’ 투자조건과 더불어 중국 더블스타 차이융썬(柴永森) 회장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용보장, 노동조합, 단체협약 승계 등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더블스타 회장 “들은 바 없다” 도 기름 부어

산업은행은 이와 관련해서도 “3년간 고용보장을 통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노조 및 단체협약 승계와 관련해서는 본건 투자유치(신주인수)가 회사의 주주구성 변경을 가져올 뿐 회사의 법인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노조조직은 승계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유치와 무관하게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는 산업은행의 이러한 설명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노조는 “구주인수 방식이든 신주인수 방식이든 상법이 정한바 에 의해 최대주주(1대주주)로 대표이사 선임등 경영권의 행사, 법인격의 정관 변경 등이 가능하다”며 “금호타이어의 독립경영은 더블스타가 완전하게 지배개입이 가능한 시점에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은행이 주장하는 고용보장 및 노동3권의 승계여부의 효력 주장은 해외매각 성사를 위한 산업은행의 논리이고 이는 언제든 무력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 이후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지 차이 회장은 이날 급히 한국을 방문했다.

산업은행에 도착해 채권단과 면담을 가진 가운데, 금호타이어 노조와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면담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요청이 오면 면담에 임할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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