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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후보들 동물정책은? 나경채A, 이용섭B
동물자유연대, 지방자치단체 후보자들 동물정책 점수 공개
전국 시민 1만여 명 대상 수요조사를 토대로 동물정책 제안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8-06-05 17:12:04
▲ <제공=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단체인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다가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6.13 동물을 부탁해’ 캠페인을 진행,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 후보자들의 동물정책 동의점수를 공개했다.

광주의 경우 4명의 광주시장 후보 중 동물자유연대의 정책제안에 답을 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와 정의당 나경채 후보였으며, 나경채 후보가 A점을, 이용섭 후보가 B점을 받았다.

구청장 후보의 경우 북구 민주평화당 이은방 후보만 유일하게 응답했고 점수는 B점을 받았다.

‘6·13 동물을 부탁해’ 캠페인을 통한 후보자 정책제안 및 응답은 지난 5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총 2주간 진행됐으며, 시장·도지사, 구·시·군의 장, 교육감을 포함한 전체 제안 후보자 841명 가운데 189명이 답변서를 제출 22.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5월27일 오후 7시 기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기구가 등록되어 있던 자를 기준)

대상별로 보면, 시도지사가 70명 후보자 가운데 35명이 응답을 해 50.0%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구시군의 장이 712명 가운데 131명 답변으로 18.4%, 교육감이 59명 가운데 23명이 답변을 해 39.0%의 응답률을 보여줬다.

동물자유연대는 “응답률을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체 144개 시와 구에서는 76개(52.8%) 지역에서 한 명이상의 후보자가 정책제안에 대해 답을 한 반면 군지역에서는 전체 92개 지역 중 불과 20개(22.7%) 지역에서만 한 명 이상이 응답을 하였고, 72개(78.3%) 지역에서는 전혀 응답이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곳은 △제주특별자치도(60.0%)로 나타났다.

이어 △충청북도(34.4%), △부산광역시(30.5%)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응답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후보자 가운데 누구도 응답을 하지 않아 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어 응답률이 낮은 지역은 △강원도(6.8%)로 나타났다.

교육감의 경우 △전라북도와 △충청북도가 모든 후보가 응답해 응답률 100%를 기록했다.

이어 교육감의 응답률이 높았던 지역은 66.7%를 기록한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감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강원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로 모든 후보자가 응답을 하지 않아 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주요 정당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의당이 23명의 후보자 중 13명이 응답(56.5%),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자유한국당(22.7%), △바른미래당(21.5%), △더불어민주당(19.0%), △민주평화당(15.9%) 순으로 나타났다.

채택률 역시 △정의당이 20개 제안 정책 평균 97.3%의 채택률을 나타내 가장 높은 채택률을 기록했다. 이어, 평균 채택률이 높은 당은 △바른미래당(86.3%), △더불어민주당(76.0%), △자유한국당(72.6%), △민주평화당(70.0%)으로 나타났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에 제안한 정책은 동물복지·보호일반, 반려동물, 유기동물·길고양이, 농장동물, 전시동물·야생동물 등 크게 5개 분야다.

구체적으로는 △동물보호·복지 전담부서(광역) 설치/전담인력(기초) 배치 △동물보호·복지 예산 증액 △시민대상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동물보호 시민위원회 설치(정책 개발 등) △시민대상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인프라 구축 △반려견놀이터 설치/확대 △개농장 실태조사 및 불법행위의 적극적 행정조치 △생산·판매업 관리감독 강화 △반려동물 등록 인센티브제 도입 △직영 동물보호소 설치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한 입양센터 설치 △길고양이 중성화(TNR) 예산 편성/증액 △길고양이 급식소, 화장실 설치 △동물복지농장 지원사업 시행/확대 △예방적 살처분 권한자로서 무분별한 살처분 중단 △공공기관 구내식당 채식메뉴 주1회 이상 제공/동물복지 축산물 이용 △로드킬 방지 시설물 관리 강화 및 예방교육 실시 △밀렵행위 단속강화 △전시시설 동물복지 및 윤리 기준 마련 △난개발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최소화 등 20개 정책이다.

광주의 경우 정의당 나경채 후보가 20개 정책제안에 대해 모두 수용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는 △동물보호·복지 전담부서 설치/전담인력 배치 △생산·판매업 관리감독 강화 △직영 동물보호소 설치 △동물복지농장 지원사업 시행·확대 △예방적 살처분 권한자로서 무분별한 살처분 중단 △공공기관 구내식당 채식메뉴 주1회 이상 제공·동물복지 축산물 이용 등 6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보류 입장을 표시했다.

교육감 후보의 경우 △초중고 동물보호교육 정규과목 편성 △동물 전시시설 현장학습 및 동물을 이용한 체험학습 금지 △학교 내 동물해부실습 금지 △학교 급식에 정기적으로 채식 메뉴 제공&동물복지 축산물 사용 등 4개 정책이 제안됐다.

광주시교육감 후보의 경우 이정선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장휘국, 최영택 후보가 응답했다. 장휘국 후보는 초중고 동물보호교육 정규과목 편성에 대해서만 보류 입장이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용했다. 최영태 후보는 4개 정책 모두 수용했다.

지방자치단체장(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후보자에 제안한 20개 정책의 평균 △채택률은 78.7%였으며, △보류 14.4%, △미채택 6.9%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 보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의 경우 20개 정책 평균 채택률이 83.3%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평균 채택률 77.5%보다 높아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후보들이 동물관련 정책 반영의지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채택한 정책은 △시민대상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인프라 구축과 △생산·판매업 관리감독 강화(동률로 92.2%)였다.

‘시민대상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인프라 구축’은 반려동물가족 인구 1000만 시대에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기초적인 시민대상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공간, 시설, 인력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정책제안의 이유다.

‘생산·판매업 관리감독 강화’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신고·등록제에서 허가·등록제로 강화되었으나 행정 차원에서의 관리가 단순히 신고·등록 단계에서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관할 기관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불법 생산·판매업에 대한 철저한 행정 처분 및 형사 고발로 불법 사항을 근절해야 한다는 게 정책제안의 이유다.

채택률이 다음으로 높았던 정책은 △밀렵행위 단속강화(91.6%)다. 밀거래 등 불법포획 행위를 지역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 제도가 있으나, 밀렵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포상금 제도에 의존하며 단속 기간에만 불법 엽구 등을 수거하는 정책만으로는 밀렵으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강화 필요하다는 게 정책제안의 이유다.

반면 채택률이 가장 낮았던 정책은 △길고양이 급식소, 화장실 설치(49.4%)였다. 길고양이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급식 갈등, 배설물 관련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로 접수되는 민원을 줄이는 한편,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길고양이 급식소, 화장실 설치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책제안의 이유였다.

두 번째로 채택률이 낮았던 정책은 △직영 동물보호소 설치(63.3%)였다. 대부분 위·수탁으로 이루어지는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과 관리 미흡 등으로 구조 동물의 자연사(폐사) 비율이 높고, 입양률이 낮기 때문에 국가 책무에 따른 동물복지와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하여 직영동물보호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책제안의 이유였다.

채택률이 세 번째로 낮았던 정책은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한 입양센터 설치(65.7%)였다. 현재 유기동물보호소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에 위치되어 있기에 입양 희망자들이 행동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유기동물의 입양률 향상을 위해 입양센터(입양카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책제안의 이유였다.

한편, ‘길고양이 급식소, 화장실 설치’, ‘직영 동물보호소 설치’,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한 입양센터 설치’ 등 채택률이 가장 낮았던 정책 3개는 모두 유기동물/길고양이와 관련된 제안정책이었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 구조 수는 2014년 8만1200마리에서 2015년 8만2100마리, 2016년 8만9700마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동물자유연대는 “그럼에도 분양의 경우 2014년 31.4%에서 2015년 32%, 2016년 30.4%로 분양률 자체도 높지 않을뿐더러 최근 통계년도인 2016년의 이전 두 해에 비해 최저 분양률을 나타냈다는 점, 동물보호센터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2014년 368개에서 2016년 281개로 2년 사이 87개 감소, 농림부 자료)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유기동물 관련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속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의식과 정책 마련 의지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6·13 동물을 부탁해’ 지역별 후보자들의 항목별 응답은 동물자유연대 누리집(www.animal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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