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공동행동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 서명운동·온라인행동 등 돌입
정치개혁광주행동은 3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에 ‘책임’과 ‘약속’이 실종된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부터 변화해야 한다”며 “유권자 3분의 1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유효투표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의 시작은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한다”며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전면적으로 혁신되고 개정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둔 시점을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철시킬 적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에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본회의 의결 석달 만에 본격 가동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를 근간으로 하는 5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치개혁광주행동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남아있는 시간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선거제 개혁을 위해 논의할 시간은 여전히 충분하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안에 관한 촘촘한 연구가 아니라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정치적·역사적 결단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국회운영을 주도하는 거대 양당의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 변화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론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찬성한다는 정치적 수사로 촛불민심을 봉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원내·외 7개 정당과 전국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선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정치개혁광주행동의 경우 노동당 광주시당, 녹색당 광주시당, 민중당 광주시당, 우리미래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등 5개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날 기자회견 후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관계자도 “중앙당 차원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적극 결합하고 있다”며 “광주에서도 적극 결합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광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정치개혁문화제, 1인시위, 온라인 행동 등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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