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의원 광주고용진흥원 행감 자료
“1단계 이후 2단계 사업 손 놓고 있다”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 준비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장연주 광주시의원은 5일 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산하 공단, 공사, 출자·출연기관이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2단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광주시 본청과 공사·공단의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1단계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2단계, 민간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 3단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다.
민선6기 때 광주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했다.
지난해까지 광주시는 당초 목표했던 본청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청소미화, 주차, 안내, 경비 등 용역업체 파견노동자 772명을 포함해 총 859명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비정규직의 고용·처우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해 해법 마련을 모색했고, 공사·공단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직접고용 전환 근거가 없을 때는 인사운영기준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광주시의 사례가 반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로 광주시의 정규직 전환 ‘열기’는 식고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9개 광주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73명은 1단계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됐다.
하지만 아직도 16개 출자·출연기관에 24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5월 정부가 제시한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환 대상이 있는 시 출자·출연기관은 자체 전환결정기구를 구성하고 10월까지 전환결정을 마무리해야 했는데 아직 이것도 진행하지 못한 기관들이 수두룩 하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현재 정규직전환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고, 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 9월 전환 심의 TF팀 구성과 추진계획 작성을 완료했다. 광주여성재단은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1명은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하지만 광주복지재단,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등은 추진계획이 없거나 ‘추진 중’이다.
이미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시기를 훌쩍 지났는데, 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 광주문화재단,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국제기후환경센터, 한국학호남진흥원 등은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예정 및 추진계획 작성예정’인 상태다.
장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해 광주시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엔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돼 있지만, 광주시는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31일 시달된 정부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빨리 2단계 정규직 전환 대책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1단계와 2단계 정규직 전환의 기본 내용은 동일하나 2단계 전환대상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며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73명을 전환 완료해 추가 소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 의원에 올해 12월까지 출자·출연기관 자체 전환결정기구 구성 및 전환결정을 완료하고 예산, 정원 등 관계부서 협의와 내부인사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장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각 기관별 준비 상황에 대한 광주시 자료가 오락가락 했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한 광주시의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