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소년 정책 제안 토론회서 제기
꿈드림청소년단 “제도권 학생과 격차 심해”
이 날 토론회는 광주시 청소년 자치기구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많은 참여기구들이 다양한 정책제안을 했다. 토론회는 참여기구들이 정책을 주장하고, 제안한 정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패널들이 그린라이트를 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광주광역시 꿈드림 청소년단은 ‘학교밖 청소년 교육 기본 수당 지급’을 주장했다.
‘학교밖 청소년 교육 기본 수당’은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만 9세부터 18세까지 학교밖 청소년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200명에게 매달 20만 원 씩 연 24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가 서울 뿐만 아니라 인권도시인 광주에서도 실시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이 이뤄졌다.
꿈드림 청소년단이 광주광역시에 제안하는 교육 기본 수당은 학교 밖에서도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센터를 1개월 이상 이용한 만 9세부터 18세의 청소년에게 매달 교재 구매비, 문화 체험비, 학원 수강료 등 20만 원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현재 고등학생 1명에게 세금으로 연간 101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이에 비해 광주의 학교밖 청소년들은 연간 90만 원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단지 제도권 안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적 혜택이 1/10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발표자 정예은 양은 “학교밖 청소년의 보호자들도 재학생의 보호자들과 똑같이 교육세를 내는데 교육의 혜택에서 차별받는 현 상황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기본 수당은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돌아가는 세금 차이를 조금이라도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교육 기본수당’은 헌법상 평등권의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는 돈을 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줘야 하냐?”고 말한다. 일부는 “그 돈이 담배 값, 술 값, 모텔비 등 비행에 쓰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학교밖 청소년을 비행 청소년으로만 인식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편견이다.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 꿈드림 청소년단은 “바우처 카드는 현금보다 사용처가 한정적이어서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예은 양은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다”면서 “청소년은 학교 밖에도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냉랭해서 아쉬웠다. 여러가지 의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무미건조한 질문 한 두개만 나왔을 뿐이다.
이소은 청소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