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구 청소년자치기구 청소년들 제안
학교 운영에 청소년 참여 늘리자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 중?고등학생) 중 87.6%가 “청소년도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19세 투표율은 77.7%로 20대 전반(77.1%), 20대 후반(74.9%) 투표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역법상 병역 의무 부과 연령, 공무원 임용시험 지원 가능 연령, 운전면허 취득 연령 모두 만 18세로, 사회적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청소년을 미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청소년 본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나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같은 시민으로서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참여와 권리 기본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먼저, 학생인권조례 운영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청소년 위원이 참여하고, 학생 자치활동,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강요 금지조항을 개설하여야 한다. 광주에서는 이미 제정되어 있으므로 청소년 모니터링단을 구성,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일한 학교의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위원과 교사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로 격상시킴으로써 교내 학생회 간부 일원 운영위원회 개입과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인 소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학급회의에서 의견 조합 후, 전교 학생회에 전달하여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청소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및 5개구에 청소년 참여기구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정책을 제안 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 연 1회 혹은 분기별로 청소년 참여기구와 지자체 담당자 혹은 지자체장과 공유의 자리를 통해 청소년 정책을 귀담아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청소년도 일반 시민으로서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이와 같이 제안한다.
광주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파이팅!
▲광주동구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간접흡연 방지 정책을
담배는 이산화탄소(호흡 곤란, 시력 감퇴, 두통, 기억력 감퇴 등 유발), 니코틴(고혈압, 동맹경화, 골다공증의 원인), 타르(고혈압, 동맥경화, 골다공증의 원인) 등 크게 세가지 유해로 나눌 수 있다.
누구나 알다시피 담배는 아이, 어른, 남녀노소 할 것없이 몸에 해롭다. 특히 청소년기의 흡연은 인체에 더 빨리 흡수되고 성장기 발달에 큰 피해를 끼친다.
하지만, 알고 있는가? 담배를 피는 당사자보다, 지나가는 간접흡연자가 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무언가 확실한 방법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청소년 모두, 일반시민 모두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아니다. 담배는 말그대로 기호식품이다. 그들이 선호하는 기호식품을 하지말라고, 무조건적으로 막자는 말이 아니다. 흡연자를 존중해주는 것처럼, 비흡연자도 존중해주라는 말이다.
흡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실천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
첫 번째, 흡연부스를 늘려달라. 흡연부스를 설치함으로써 간접흡연자, 즉 길거리를 지나가는 시민이나 청소년들의 간접흡연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생활불편신고어플을 청소년 불편신고 어플로 활성화해달라. 흡연문제 뿐만아니라 청소년의 일상적인 불편에도 귀기울이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광주서구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문화카페’ 활성화해야
청소년에게 학업이 외의 자기개발 공간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자기 개발을 할 만한 공간은 학교 이외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에게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필요하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자기개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대학에서도 비교과활동이나 체험활동, 수상내역, 동아리 활동을 무게 있게 보는 것과 같이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체험이나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거나 함께 과제를 수행할 때 주로 카페를 이용하게 되는데, 현재 카페음료 금액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에겐 부담이 큰 가격입니다. 금전적인 이유만으로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에 구애를 받는다면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던 자기개발과 다양한 경험을 하기에 어려움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서구에는 세 군데의 청소년 문화카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이용률도 저조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모든 청소년에게 자유롭게 열린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카페라는 본래의 의미를 찾기 위해 서구청소년참여위원에서는 ‘쉼이 있는 서구 청소년 문화카페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평소에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제약적이고 금전적 비용도 큰 부담이 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도서관이나 문화센터가 전부인데 대부분 도서관 문화센터는 어린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뿐입니다.
정말 딱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들도 휴식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중심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카페가 활성화 된다면 문화생활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남구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위해 대중교통 막차시간 연장
현재 광주광역시의 대중교통 중 버스는 22시 40분 전후, 지하철의 경우 23시 40분 전후로 끊겨 청소년의 야간·심야시간대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과 독서실,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인하여 야간·심야시간대의 이동이 잦은 청소년의 경우 대중교통이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참여활동을 하며 토론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을 하여야 하는데, 시간가는 줄 모르고 늦게까지 활동하는 경우 귀가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택시를 타기에는 안전성 문제와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부모님께 데리러 와달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는 현실에, 대중교통의 막차시간 연장이 청소년의 자립성과 자기주도성 부분에서 큰 장점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올빼미버스, 경기심야버스 등의 명칭으로 주간 대중교통의 공백기를 메울 수 있고, 부산의 경우에도 주간버스가 새벽 2~3시까지는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에는 시내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은 사용할 수 없는, 고등학교 앞에서 편도로만 출발하는 심야버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광주송정역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사이만 연결하는 심야버스만 존재하며 이 노선을 제외한 곳에는 심야버스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버스회사의 의견도 중요하고, 운영비용 등 장기적으로 봐야하는 문제도 있어 지금 당장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조금 오래 걸린다 한들 연장이 되는 방향이 좋을 듯 하며, 이를 위하여 남구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 막차시간 연장에 대한 정책 의견을 제출합니다.
▲광주북구청소년참여위원회
교복 값 인하 위한 정찰제 시행하자
2017년 기준 광주광역시 내 중·고등학교는 157곳, 학생 수는 약 10만7000명에 이른다. 광주광역시는 4개소를 제외한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교복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광주북구청소년참여위원회는 5회에 걸쳐 청소년인권 앙케이트를 실시, 청소년들이 느끼는 인권 침해를 파악했다. 이중 교복 착용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교복 착용에 따른 문제를 조사했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제안한다.
시도교육청별 교복 구매 평균 금액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광주광역시가 전체 시도교육청 평균 교복 금액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북구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첫 번째 정책으로 교복 값 정찰제 시행을 제안했다.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교복값을 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제안한다.
최근 인천시나 세종시 등에선 교복 값을 지원하거나 현물로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교복 값 지원을 두 번째 정책으로 제안했다.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여름 교복에 대하여 생활교복 도입을 추진중이다. 기능성과 편리성을 높인 반바지에 면티셔츠 형태의 교복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광주북구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안은 ‘교복 값 인하를 위한 정찰제 시행’ 과 ‘교복 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 부담을 덜어주자’는 정책을 제안한 반면, 편리성이 떨어지고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교복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자는 제안도 있었음을 밝힌다.
▲광주광산구청소년참여위원회
광산구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청소년정책을 위해서 캠페인,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12월경에 청소년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리=이소은 청소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