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의원 “심사위 개선·계획 공개” 반영
심사위 의원 줄이고, 계획 홈페이지 공개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장연주 광주시의원(정의당 비례)이 발의한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광주시의회를 비롯한 각 기초의회에서 진행하는 국외연수는 관광성 외유로 비판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당장 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광주형 일자리 현장 점검 및 지원을 위해 광주를 찾은 지난 10월24일 시의원 8명이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3개국으로 6박 8일 일정의 외유를 떠나 논란이 됐다.
각 기초의회도 의원 1인당 200만 원 안팎의 경비를 지원 받으면서 관광에 가까운 일정을 짜 일본, 유럽 등으로 외유를 다녀오는 사례가 많아 지방의원 해외연수 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장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의 결과 및 계획 공개가 핵심이다.
현재 국외공무여행 심사위원회는 7명 중 3명이 시의원으로 들어가 있어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장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만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심사위원은 모두 외부인으로 구성하는 변경안을 제안했다.
특히,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결정된 계획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장 의원은 “기존 심사위는 투명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려워 심사위 구성 변경안을 제안했다”며 “심사 결과와 계획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잘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11월2일 행정사무감사에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해외연수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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