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북구의원, 5분발언서
효율적인 예산운용 당부
이날 최 의원은 “광주 북구의 이월액이 매년 300억원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구의 예산 이월액이 2017년도 예산에 대한 2018년 이월 현황은 총 333억원으로 2017년 예산 현액 대비 5.34%, 2018년도 예산에 대한 2019년 이월 현황은 총 377억원으로 2018년 예산 현액 대비 5.48%”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제1회 추경으로 북구청 총예산은 약 7200억원으로 이월비율을 작년 수준인 5.48%로 책정했을 때 앞으로의 이월 금액은 4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2018년 사고이월금액은 39억원, 2019년 사고이월금액은 169억으로 전년 대비 4배이상 증가했고, 2017년 예산을 2018년 명시이월 후 다시 2019년 사고이월한 3년간 연속 이월 사업은 총 20건, 108억”이라며 “매년 총 이월금액이 늘어나는 예산집행 악순환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월금액의 증가는 구민과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다. 예산은 연도 내 집행가능 사업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예산편성이 확정된 후에는 사업집행 분석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은 추진경과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월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이월 예산의 감소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 길이다. 예산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