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자격정지 등 징계 불구
“솜방망이 처벌” 비판론 “윤리특위 열어야”
“의장·운영위원장직 내려놓으라” 주장도
민주당은 정치인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징계라고 평가하지만 시민사회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에선 “의장직이라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8일 부적절한 국내출장 의혹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북구의회 의원 4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는 북구의회 고점례 의장에게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 김건안 운영위원장과 출장에 동행한 북구의원 2명은 각각 당직자격정지 3개월과 서면경고를 내렸다.
민주당은 이같은 결정을 놓고 “중징계”라고 발표했다.
실제 ‘자격정지’ 처분은 다음 선거 때 공천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정계에서는 “정치인에게는 낮은 수준의 징계는 아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시민들의 평가는 다르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 박미자 씨는 “열심히 하겠다고 머리를 조아린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러니 시민들이 의원들 말에 콧방퀴를 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고연 씨는 “당원정지되면 월회비 안내고 저들은 더 좋은 것 아니냐”고 조롷했다.
북구의회는 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윤리특위위원장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윤리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거쳐 19일 본회의 때 해당 의원들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당 차원에서 내려진 징계에 대해 정계와 시민들 사이에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윤리특위의 징계 수위가 관심이다.
민중당 소재섭 북구의원은 “지금 당장 해당 의원 직책을 내려놓게 하진 않았지만 정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당원권 정지는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의회는 윤리특위를 반드시 열어서 의원윤리강령과 조례에 의거해 정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회 차원에서의 징계와 별도로 해당 의원들이 스스로 의장, 운영위원장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소속 선승연 북구의원은 “스포츠에서도 연패를 하면 감독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며 “정치인이 주민들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선 최소한 자기가 맡고 있는 직급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이승남 북구위원장은 “(의장과 운영위원장이)의회를 이끌어가는 명분이나 도덕성이 떨어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구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며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최소한 현직은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