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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 “초등돌봄교실, 지자체로 이관” 제안
김우리 ur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09-04 17:38:34
▲ 교육감협은 4일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6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확대 운영할 예정인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전환해 운영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

교육감협은 4일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6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구성·운영안’을 심의하고 최대 오후 10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해 타 시도교육청은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의 경우 교육부 교육과정 총론 등에 명시되어 있을 뿐, 현행 법률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돌봄교실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관내 지자체 돌봄서비스 담당자와 관련해 논의한 적 있다”며 “중복되는 돌봄서비스는 운영주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 학생들과 학교장 권한으로 채용된 돌봄전담사들은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현장에서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돌봄교실 확대 정책이 ‘땜질식’ 정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마을사업화 하기 위한 세부 모델을 구상, 연구하고 있다.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는 강사 모집,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한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호 안건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구성·운영안’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우선 1, 2학년을 중심으로 최대 오후 10시까지(기존 오후 6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보는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돌봄교실 이용 대상을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아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협력해 올해 연말(12월 중)까지 합동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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