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장거래내역 기간·대상자 확대 수사
광주교육청, “사립학교 특성 상 허점 발견”
교육부, 대책 발표…“사학 통제 가능할까?”

▲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 D고교 3학년 중간·기말 시험지 유출 사건이 드러난 이후 열흘이 지났다. 단순한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려운 정황 때문에 경찰 수사는 계속해서 범위를 추가·확대 중이다. 이에 또 다른 관련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

 한편 교육당국은 시험지 관리 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최근 관련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보안책을 내놨다. 하지만,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고등학교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통제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경찰수사 결과에서 ‘윗선 개입’ 등 학교 측 추가 관련자가 확인되면, 사립학교의 구조적 문제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서부경찰서는 22일 D고교 학부모 A씨와 행정실장 B씨가 시험지 유출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통장 거래내역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경찰이 국내 시중은행 통장 거래내역 등 수사를 통해 밝힌 A씨와 B씨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 조사와는 별개로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내역 연도와 대상자를 추가·확대했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의 핵심 열쇠인 금품 수수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증거물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년이 2년 남은 행정실장 B씨의 단독행보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은 더 커지고 있다.

 B씨는 해당 고교 행정실에서 30년 간 근무 해 온 직원으로 재단 쪽과 친인척 관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ㅇ학원 이사장이 의사이기 때문에 학교의 모든 실무적인 일을 B씨가 도맡아 오면서 특수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장이기도 한 학부모 A씨가 이 학교 재단 이사장의 부인과 동문 출신으로 사건이 드러난 후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의 직업 역시 의사로 아들이 1학년 때 운영위원을, 올해는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A씨는 올해만 두 차례 300만 원씩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일반고 시험지 유출 점검 결과 발표와 함께 ‘시험 평가·보완 관리 대책’을 공개했다. 이튿날인 20일 교육부도 17개 시도교육청과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관련 브리핑에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점검 결과 별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학업성적관리 같은 중요한 업무를 행정실에서 맡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성이 아닌가 한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상의 허점을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모든 사립학교의 문제는 아니지만, 보완관리책임자라는 이유로 행정실장이 인쇄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립학교의 운영 구조 문제에 대한 개혁 요구가 더욱 거세지는 추세다.

 교육청의 브리핑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사립학교에서만 벌써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적관련 비리”라며 “이번 문제를 단순한 시험관리 매뉴얼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장을 정점으로 한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학교운영구조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근본 원인 중 하나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사립학교에서 교직원에 대한 채용 및 징계권이 이사장에게 독점돼 있고, 공적 감시장치가 없어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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