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학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확정
“객관식·주입식 문제풀이 반복 우려”

▲ 수능 보는 학생들. <광주드림 자료사진>
현재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이 수능비율 확대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일각에선 공교육이 교육혁신은 커녕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7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입 선발 방법과 관련해 정시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상황.

명확한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수능평가방법도 2022학년도 수능은 지금처럼 일부 과목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해 수능 위주 정시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했지만 확대 비율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요구한 정시모집 비율 45% 이상 확대를 권고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국가교육회의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처럼 영어와 한국사에 한해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의 경우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향후 수능과목에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될 경우 이들 과목도 절대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대입개편 권고안에 대해 지역 교육단체는 입시경쟁 심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이하 광주교육)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대입개편 권고안은 수능대비를 위한 주입식 문제풀이가 무한반복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는 무엇이 문제인지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동적 학습이 아닌 주어진 문제를 주어진 선택지 내에서 찾는 수동적 사고만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창의력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려스러운 점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능이란 제도가 단 하루 몇 시간으로 수년간의 노력을 평가하는 데서 오는 불공정함과 자의적 요소 등이 매우 큰 데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이번 권고안은 이러한 문제를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은 “수능정시비율확대 권고안이 갖는 한계는 결국 공론 없는 공론화 과정이 빚은 예견된 참사”라면서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하게 공론화 참여단이 구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점 등 짧은 기간 내에 숙의가능하지 않은 문제를 공론화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광주교육은 “공정성에 대한 목마름이 매우 큰 현재 공정성 단 하나의 가치만을 위해서 교육에서 중요한 창의성 등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발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동안 성장해 온 혁신교육의 성과를 살려갈 수 있도록 학생부전형 비율 확대와 공정성 확보 및 수능절대평가 등의 정책을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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