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대입정원 미달 등
교원 체불임금 처리 등 대책 마련
교육부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2018학년도 대입 정원(48만3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2021학년도에는 5만6000명가량 미충원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교육부는 일반대 1650명, 전문대 1250명 등 대학당 평균 입학정원을 적용하고, 일반대와 전문대 비율을 65대 35로 유지한다고 가정해 산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어들 것에 대비해 이미 2015년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로 대학 정원 5만6000명을 줄였다.
또 올해 실시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2021학년도까지 추가로 정원 2만 명을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평가를 통해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폐쇄하도록 유도했지만, 앞으로는 학생 수가 워낙 급격히 줄기 때문에 학생을 모집하지 못해 스스로 문을 닫는 대학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가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2011년 기준)를 토대로 대학 신입생 인구를 추정한 결과, 2019학년도 50만6286명에서 2020학년도 47만812명, 2021학년도 42만7566명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높은 한국 대학들엔 학생 충원율이 학교 존폐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짧은 기간에 문을 닫는 대학들이 속출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2000년 이후 문을 닫은 16개 대학 가운데 대학 재산이 제대로 처리된 경우는 한 곳밖에 없다.
폐교 대학 대부분 교통이 불편한 지방에 자리 잡고 있어 시설 매각이 쉽지 않고, 폐교 시설이 지역 흉물이 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교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체불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폐교된 한중대·서남대의 교직원 체불 임금이 각각 400억원,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교육부는 내년 ‘폐교 대학 종합 관리 센터’를 세워 폐교 대학 법인 청산, 체불 임금 정리 등 후속 처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해 사학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서 체불 임금을 먼저 지불한 뒤 후에 폐교 시설을 매각해 재원이 생기면 다시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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