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애초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 제안
“추진위로 이름 바꿔, 사실상 통폐합 수순”
20일 상무중 통폐합 비상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 한 달 간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한 번 열지 않았던 교육청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당사자 배제, 통폐합 졸속 추진”을 문제삼아 논의기구 참여 제안을 거부하고 버텨왔다. 그러다 교육청이 “논의기구에서 배제하고 가도 되냐”고 통첩해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논의기구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지난 19일 논의기구 구성을 알리며 보도자료를 배포해 ‘상무중·치평중 통합 추진위 구성’을 알렸다.
이에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구성원들 의견수렴, 공론화 과정도 거치기 전에 ‘통폐합 추진위’를 꾸린 것은 구성원들을 우롱한 것”이라면서 답답해 하고 있다.
일단 교육청이 밝힌 통폐합 로드맵의 핵심은 사회적 논의 기구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상무중·치평중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구성이다.
교육청은 “추진위원회가 향후 학생·학부모·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상무중·치평중 통합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방적 추진” 반대 학부모들 끝까지 버텨
교육청에 따르면, 추진위는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상무중학교 위원 4명, 치평중학교 위원 4명, 광주시의회 위원 1명, 서구의회 위원 4명, 주민대표 위원 1명 등이다.
이 대목에서 학부모들은 “사실상 통폐합 추진을 전제로 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당초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제안한 건 ‘통합 추진위’가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였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 반대를 하더라도 논의기구에 참여하라”며 논의기구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상무중 대책위 학부모 A씨는 “교육청이 6월 초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논의기구를 제안할 때와 전혀 다른 이름인 ‘통폐합 추진위’가 구성됐다는 보도자료를 보고 당혹스럽다”며 “아예 대놓고 학교 통폐합이 결정됐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 기구를 만든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논의기구라고 하더라도 구성원 대상 설명회 한 번 없이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해 학부모들이 마지막까지 참여 거부를 표명해왔으나 결국 교육청의 밀어붙이기 행정에 못 이겨 논의기구에 들어갔다”면서 “이제 와서 논의기구가 아니라 ‘통폐합 추진위’였다는 속내를 밝히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든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상무중 빼고 간다” 통첩에 굴복
교육청이 학교 측에 전달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위원회’ 관련 공문에는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다.
최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상무중 학부모들은 논의기구 구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교육청이 ‘학부모들을 논의기구에서 배제하고 가도 괜찮겠냐?’며 문제 제기 자체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이 학부모들 주장이다.
논의기구에 학생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지적 대상이다. “학교 통폐합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학생들을 논의에서 배제한 건 비민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입장에선 학교 통폐합이 필요한 상황이고, 통폐합 추진을 위해 학부모 설명회 등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통합 추진위에서 통폐합 이후 지원대책까지 논의해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 참여 제한과 관련해선 “학부모와 학생을 동일 주체로 보고 있다”면서 “교육부 학교 통폐합 권고 지침에도 ‘학부모 의견 수렴’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7월 중 상무중·치평중 통합 추진 관련 학부모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상무중과 치평중에서 각각 1회의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한 뒤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한 학교라도 찬성 50% 안되면 중단”
설명회와 공청회 절차가 모두 끝나면 상무중과 치평중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통합 추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상무중·치평중 각 학교별 가정통신문 형식의 안내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설문조사 결과 상무중·치평중에서 각각 찬성률이 50%를 넘으면 상무중·치평중 통합 추진 확정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만약 한 학교라도 찬성 50%를 넘지 못하면 통폐합 추진은 중단될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