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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앞 “교육부 대학혁신, 지방대학 죽는다” 외침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15일 전남대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기자회견

“대학 붕괴위기, 문재인정부 특단 대책 촉구”
김우리 ur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10-15 14:17:12
▲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오전 9시30분 전남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과 고등교육 붕괴위기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제공>

민주노총 대학노조가 지역 대학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된 전남대 앞에서 “지방대학 위기”를 외치며 대책을 촉구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전남대에서 전남대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광주교대, 전남대병원에 대해 국감을 진행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은 오전 9시30분 전남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과 고등교육 붕괴 위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노조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혹독한 대학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대다수 대학들이 재정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난 8월6일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 방안은 사실상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에 대해 손을 놓아버린 발표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방안발표를 통해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올해 입학정원 대비 12.4만 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져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노조는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 중심의 우리나라 대학구조를 볼 때, 입학생 감소는 대학재정의 어려움과 교육여건의 악화, 교육의 질 하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많게는 지역대학 40%가 향후 5년 이후 문을 닫거나, 아니면 40%에 이르는 학생정원 감축을 감수하고서라도 버텨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입학생 급감의 충격은 수도권에도 적지 않지만 주로 지역대학들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유래 없는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고등교육의 약 12%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와 전라지역의 대학들 역시도 재정적 한계와 어려움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큰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오전 9시30분 전남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과 고등교육 붕괴위기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제공>

이에 대학노조는 정부를 행해 “3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대학혁신재정지원 방식의 정책을 전면 재고하기 바란다”면서 “대학평가는 각 대학의 평가 업무 매몰과 부담은 차치하더라도 대학을 획일화하고 재정으로 서열화 내지는 등급화하는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교원과 교육시설, 교육기반의 확충을 통해 대학의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어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등록금 부담 해소, 고등교육의 무상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의 충분한 고등교육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에 대해서도 시급히 교부금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다”고도 했다.

또한 대학노조는 “교육불평등의 주범인 대학서열 체제 해소를 위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사립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립대학 전환 무기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월6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의 핵심은 앞으로 정부가 일률적 평가를 통해 대학 신입생 정원을 강제로 줄이지 않고, 정원 감축 여부와 규모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5년간 대학 입학 가능 인구가 15만명 이상 급감할 정도로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면 2024년엔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의 25%(12만4000명)를 채울 수 없게 된다. 단순 계산하면 351개 대학 중 87개 대학이 신입생을 1명도 못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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