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실태조사 해서, 폐지로 가야”

▲ 광주시교육청이 각급 학교로 이첩한 교육부 교원평가 유공교원 교육부장관 표창 추천 공문.<교사노조 제공>
교원평가에 따른 표창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13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교원평가 유공교원 교육부장관 표창을 추천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11일 이 공문을 각급 학교로 이첩했다.

교사노조는 “광주시교육청에 올해부터 ‘교원평가 유공자 교육부장관 표창’을 추천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조는 “이 장관 표창은 올해 새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이 해마다 시행된 교육부장관 표창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문제의식을 새롭게 갖고 낯설게 본 결과”라고 설명했다.

“‘교원평가 유공교원’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교사노조는 “혁신, 개선 등의 특별한 업무도 아닌 일상 업무에 대해 표창을 하려 한다면, 앞으로 ‘출퇴근 유공교원 표창’까지 하는 우스운 일이 생길까 봐 두렵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현재, 교원평가는 학생만족도 조사와 학부모만족도 조사, 그리고 동료평가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참여하는 학부모가 거의 없으며, 교원평가에 참여하는 학부모들도 형식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원평가 참여율 높이는데 동원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평가를 받는 대상인 교원들은 폐지해야 할 교원 정책으로 ‘성과상여금 제도’와 함께 ‘교원평가’를 꼽고 있다는 것.

교사노조는 “교원평가 유공교원 표창을 하는 것은 장관 표창의 영예성을 우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광주시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에 앞서 교원평가 유공교원 표창 추천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교사노조는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교원평가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제안한다. 있는 그대로 조사가 된다면 ‘교원평가 폐지’로 쉽게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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