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78곳 중 광주 6곳 43건 적발
“결국 아이가 피해, 비리 뿌리뽑아야”
교사노조 “이번 기회에 토론회 열자”

▲ 국정감사를 통해 비리 유치원 명단이 대거 공개된 가운데, 광주지역에선 6곳의 유치원에서 43건의 적발사항이 드러났다.
국정감사를 통해 비리 유치원 명단이 대거 공개된 가운데, 광주지역에선 6곳의 유치원에서 43건의 적발사항이 드러났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비리 유치원 명단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과연 6곳뿐이겠는가, 제대로 감사해서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2017년은 다른 감사 건으로 유치원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 공개 명단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에서도 6개 유치원에 대한 43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공립 1곳, 사립 5곳이 해당된다.

대부분 회계에산 집행 소홀, 급식운영 업무 소홀, 노동법 이행 소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사립인 A유치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장의 배우자에게 620만 원이 지급됐고, 원장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임의 단체 회비로 520여 만원이 집행되는 등 회계 집행 부적정으로 2000여 만원을 회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학부모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분노와 우려가 뒤섞인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과연 6곳만 더 있을까요? 제가 아는 곳만 몇 개 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이니까 나중에 추가로 밝혀지면 그때 또 생각해보자”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들 밥이나 간식을 더 안 좋은 것으로 줄까봐 걱정된다”면서 “검증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 없나”라고 글을 적었다.

박용진 의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MBC는 자사 뉴스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MBC는 유치원 감사보고서 공개와 관련한 알림을 통해 “이번 감사결과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닌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라며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감사가 실시되면, 비리 유치원 명단이 더 나올 가능성도 높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내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교사노조는 “현재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열악하고, 사립유치원 회계는 사립학교들 보더 훨씬 더 불투명하고 불법으로 유치원을 매매하기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런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금은 이를 개선하기 좋은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에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사립유치원 문제가 있는 그대로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2018년 하반기 감사 준비로 바쁘다”면서 “아직까지 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선 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하지만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서 투명한 수입 및 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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