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일 광주 청년·청소년들과 간담회
심대표 “재원 걱정? 예산 우선순위 문제뿐”
이날 간담회에는 청소년도진보한당, 두드림당, 티볼좋아당, 노동나동당 등으로 이뤄진 광주시 청소년의회 의원 및 청년활동가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질의응답이 1시간여 가량 진행됐다.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심 대표는 “만 18세에 대한 선거권 부여가 뒤늦게 이뤄졌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기 때문에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연령을) 대폭 낮추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또 “학교밖 청소년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제도권 안팎을 넘어서 이제는 학생과 아동·청소년 한사람 한사람의 권리로서 교육권을 재정립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선거때만 말고, 지역 정치인 지속적으로 키워달라”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지역 청년 정치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한지성 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선거때만 지역 정치인들을 키워내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에 내려와 지역 정치인들과의 교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심 대표는 “그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공감한다”면서 “총선 이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역 정치가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청년 네트워크가 일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정의당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무엇보다 비례 국회의원이 탄생되면 우려한 부분은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정의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기초자산제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오갔다. ‘청년기초자산제도’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배경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사회에서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사회가 청년에게 상속하자는 취지로, 만 20세가 되면 3000만 원의 청년 기초자산을 제공하자는 정책이다.
이 날 심 대표는 “우리나라 현실이 부모가 집을 사주거나 전세를 얻어주거나 학비를 주지 않으면 대학을 다녀도 평균 부채 3300만 원을 지고 사회에 나가게 된다”며 “극단적인 대물림 사회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현실에 주목하고 최소한의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제도로서 정의당이 청년 기초자산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원 조달 논란과 관련해서는 “보유세의 초과분을 청년 기초 자산세 재원으로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재원 문제는 걱정 말라”며 “그것보다는 500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쓸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 “18세 선거권, 입시 준비로 투표율 떨어질까 걱정”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한 선거법 개혁으로 이뤄진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사랑 아동·청소년의회부의장은 “청소년에 대한 정치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여론몰이나 소위 말하는 인기투표, 부모님이 권유한 후보를 찍는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이며, 올바른 정치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용 두드림당 의원은 “만 18세면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을 텐데, (입시 준비로 인해)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인권과 기본권의 의무교육은 물론, 정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참정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줘야한다”며 “(이러한 시도는) 정의당 청년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간담회 내용을 일일이 메모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정빈 아동·청소년의회 의장은 “청소년들도 함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감회가 새로웠고 좋은 경험이었다”며 “다른 정당들도 이러한 간담회를 가져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수영 청소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