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상반기 투자, 지역 불균형으로 양극화”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2118명으로 발표했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고용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벤처투자 일자리 창출의 극심한 지역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를 정부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의 지역 불균형 등 수년간 굳어진 양극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2018년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의 지역별 고용성과는 총 2118명으로, 12.2%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그 중 90%인 1921명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강원, 충북은 18명 고용감소가 나타났고, 세종, 울산이 각각 16명, 1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광주도 5명이 줄었다.
지난 5년간(2013년~2017년)으로 살펴봐도, 벤처투자를 받은 2649개 기업의 지역별 고용성과는 총 2만8134명으로 35.6%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 중 25,260명, 89.8%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북은 394명 고용감소가 나타났고, 대구 282명, 전남 47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 중, 436개, 투자기업의 79.2%가 수도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6개, 전북 5개, 전남 4개 등 지방은 한자리 수를 기록하는 곳도 있었고, 제주는 단 1개 기업만이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으로 살펴보면 벤처투자를 받은 2649개 기업 중 2,177개, 82.2%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용이 감소한 경북, 대구, 전남을 살펴보면, 경북은 50개사 1.9%, 대구는 41개사 1.5%, 전남은 단 14개 기업만이 투자를 받았으며, 그 비중은 0.5% 밖에 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에 새롭게 지방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지방계정펀드 규모는 단 200억 원이다. 전체 자펀드 규모 1조6796억 원의 1.2% 수준이다. 그마저 2015년 2.1%, 2016년 1.8%, 2017년 0.9%로 2015년에 잠깐 증가했다가 꾸준히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의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가속화, 고착화 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창출 성과 홍보에 급급하기 이전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