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자 수 2만4259명
유성엽 의원 “중앙정부 차원 지원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작년 한해 자영업자는 전국에서 총 83만7714명이 폐업했다.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11.7%,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72.2%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음식업이 작년에 16만3000명이 폐업해 가장 높았다. 가동사업자 대비는 18.8%, 신규사업자 대비 92.7%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폐업자 수로는 서비스업이 17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규 대비 폐업률은 도매업(90.9)과 제조업(88.8) 소매업(88.0) 운수업(87.2)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신규 대비 폐업률에서 전기·가스·수도업은 11.2%, 부동산임대업은 42.7%의 낮은 수치를 보여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이 새로이 각광받는 사업임을 의미하였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만4259명이 폐업을 신고해 가장 높았다.
이는 가동사업자 대비(13.2) 뿐 아니라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80.5) 에서도 1위를 보여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지난 5년간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의 경우, 1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주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 이어 울산이 13%로 기존사업자 대비 폐업률이 높게 조사됐고, 신규 대비 폐업률은 대전이 79.9%로 79%를 기록한 서울과 나란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세종과 제주는 신규 대비 폐업률이 각각 42.2%, 56.3%에 그쳐 지역의 인기를 실감케 하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성엽 의원은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하는 일부의 주장은 아직까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음식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신규 대비 폐업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하고, 특히 광주와 같이 특정 지역이 계속해서 폐업률이 높게 나타난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