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 6개 부처는 지난 17일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는 ‘우선관리지역 선정’이 꼽힌다.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최대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채 이자 50% 지원…부담 여전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곳 중 해제되면 주민이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8월까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한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우선관리지역에 공원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시 이자 50%를 5년 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매년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를 넘어 추가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상황이다. 부채로 인한 열악한 재정상황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책이 ‘이자 지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광역시가 채무비율을 25%까지 올리면, 4조4000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특·광역시의 우선관리지역 28.9㎢의 보상비는 6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16년 기준, 광주시 채무비율은 21.5%를 유지하고 있다. 채무비율이 25%를 넘기는 지자체는 재정위기 ‘주의’단계가 된다. 지자체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도시철도2호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사업들을 앞두고 있는 것도 우려 요인이다.
이에 지자체들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기재부는 “자치단체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시 특례사업 예정대로 진행
상황이 이렇자, 광주시는 공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공원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개발토록 하고, 나머지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공원을 확보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4월 중 제안서 공고를 목표로, 27일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광주송정, 일곡, 중외, 중앙, 운암산, 신용(운암산) 등 6개 공원에 대한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개발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LH나 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단독 참여하는 ‘공공개발’과 개발강도 저감 방안, 민간공원 특례사업 외 15개 공원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27일 회의를 통해 민관거버넌스가 제기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포함, 사업 공고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