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토론회서 “수립, 계획단계부터 시민 참여”

광주시의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시민 주도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SWEET 2019 컨퍼런스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 바람직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시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역에너지계획의 위상과 시민이 왜 참여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역에너지계획이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수립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작성된 계획으로 세부 행동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경제’, ‘에너지 수요·공급’,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복지’등 에너지와 관련된 지역의 주요 내용들을 포함한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소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의 현재적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단순한 국가계획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에너지분권의 주도적 계획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소장은 “우선 지역별로 에너지 자립과 독자적 에너지 수급 시스템 구축을 추구하며, 이에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이양받고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두고 이뤄지는 전환실험이 상향식으로 전파되면서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너지계획은 숙의적 시민참여를 통해 수립돼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그치지 않고 평범한 주민들과 시민들이 학습과 토론을 통해 에너지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전력자립도 증가·석탄발전소 비중 제로화 등 핵심목표를 제시하며 에너지전환·분권·자치 방향을 제시한 대구와 충남의 사례를 들며 “대구와 충남의 사례는 복수의 에너지전환 시나리오를 개발해 제시하고 시민들이 학습하고 토론해 선택하도록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 미래가 가능하며, 이 중에서 시민들이 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선택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명회, 공청회,공모전과 같은 일회성, 형식적 절차로는 불가능하다”며 “시나리오 워크숍, 공론조사와 같은 숙의적 방법론이 의무화돼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돼야만 시민사회 간 에너지 거버넌스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창훈 박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너지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김 박사는 “지역에너지계획은 국가 정책 종속 체계로 국가 정책이 바뀔때마다 지역 정책도 영향을 받는 등 성격과 위상이 불명확하다”며 “목표에 대한 실행력 부재로 형식적인 보고서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중장기 비전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제기후환경센터 황철호 박사는 “시민이 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는 계획서가 되기 위해서는 수립계획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계획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사무관은 “이번 에너지 계획은 실효성있고, 관주도가 아닌 민관이 함께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포럼과 관련된 내용은 협의회 홈페이지 자료실(http://www.greengj21.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협의회 사무총국(062-613-4173)으로 하면 된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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