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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3·4호기 결함, 책임자 처벌하라”
광주전남 시민단체, 서울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8-07-06 06:05:01
▲ 광주YMCA,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 5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광주YMCA,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이하 민변광주·전남지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하 광주전남행동)이 5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최근 증기발생기,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철판 부식 및 천공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된 전남 영광 한빛원전 3·4호기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신청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엔 전국에서 401명이 국민감사청구인으로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제일을 자랑하는 한빛 원전의 증기발생기는 균열이 가고, 원전벽의 철판이 부식되고, 콘크리트 구조물은 구멍이 뚫려 있는 가운데, 발전소는 계속 가동돼 왔다”며 “4호기 ‘증기발생기’라는 원전핵심설비 안에 금속물질과 망치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됐고,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균열과 방사능 유출은 알고 보니 깨진 금속조각들이 세관에 박혀 생긴 사고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술 더 떠 원안위는 한빛원전의 관막음율 기준을 상향조정해 증기발생기의 사고 위험을 높이면서까지 원전을 계속 가동시켰다”면서 “원전 가동을 위해 안전은 뒷전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고가 날 경우 인근 영광군 지역은 물론 불과 33㎞ 떨어진 곳에 위치한 광주광역시에서 살아가는 150만 명이 넘는 시민과 전남·북 도민들은 엄청난 피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곳은 영원히 봉인된 땅이 되어 버린다”고 우려했다.

 국민감사청구와 관련, 이들 단체는 “한빛 3, 4호기 내 증기발생기,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철판 부식 및 천공에 대한 안전 관리 또는 감독 상의 문제점을 밝혀달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의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광주·전남지역 수백만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시기 바란다”고 감사원에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한빛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 위법 또는 부당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서류를 전달했다.

 감사 대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3곳이다.

 내용은 한빛원자력발전소 3·4호기 운영 및 관리책임자, 증기발생기 및 방호벽 결함·하자 발생원인, 결함·하자에 대한 대책 및 처리의 법률적합성·타당성 감사, 기 시행된 감사에 대한 절차상 위법여부·합리성·적합성 감사 등이다.

 한편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공익을 위배할 경우, 만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 차원의 감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통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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