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8년 2월말까지 100일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발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한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구가 위기에 빠지면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다.
겨울철이 되면 일거리가 줄어들기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를 찾지 못해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매년 겨울철에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는데, 지난 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59만8천명을 발굴하고 그중 35만7천명에게 지원을 해주었다.
▲2018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다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전국 3,504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행복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적극 확충하였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지만,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정부는 복지제도를 널리 알려 필요한 국민이 신청하도록 장려한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복지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과거 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도 지금은 신청하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은 어떤 도움을 어떻게 신청할 것인지를 잘 모르기에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환과고독(鰥寡孤獨) 사궁(四窮)이었다. 늙은 홀아비, 늙은 과부, 부모가 없는 고아, 자녀가 없는 노인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한 대표적인 복지급여 수급자이었다.
전통사회에서 ‘독거노인’은 자녀가 없는 늙은 노인이었는데, 오늘날 자녀가 있더라도 함께 살지 않아서 일상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혼자 사는 노인’까지 의미하고 있다.
최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독거노인을 포함하여 전체 1인 가구로 확대되고 있다.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와 달리 식사와 숙박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이 없기에 고립사 등에 노출되기 쉽다.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켜 보호가능성이 커진 노인·장애인 부양가구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1인 가구 2만 명을 추가하여 총 14만 명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작년도보다 12.1% 증가한 4만2천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긴급복지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 복지급여를 새로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33만 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되는 후원금, 푸드뱅크 등의 기부식품, 그 밖에 민간 후원물품을 지원받았다.
▲빅데이터를 할용해 고위험가구를 찾는다
사각지대 발굴 실적이 전년 대비 12.6% 증가된 것은 민관합동으로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한 덕택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위험가구를 예측하고 발굴했기 때문이다.
위기에 빠진 가구는 관련 업무 종사자나 이웃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관리비나 밀리거나, 전기요금을 몇 달째 내지 못하면 경제적 위기에 빠졌다는 징후이다. 사람이 살지만 전기를 전혀 쓰지 않거나, 문 앞에 우편물이 쌓여도 찾아가지 않으면 거주인의 거동이 불편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 상태를 보고, 요금을 제때에 내는지를 살펴보며, 우편물이나 우유·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도 관심있게 살펴보면 위기에 빠진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 주로 사무실에서 일했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마을을 찾아서 주민을 만나고, 주민 사정을 잘 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반장, 민간단체 활동가,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이 협력하면 사각지대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을 적극 발굴할 수 있다.
▲민관이 협력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발굴하면 상황에 따라 가볍게 지원하거나, 문제가 복잡하면 사례관리를 통해 공적 지원과 함께 민간 자원을 발굴하여 최대한 연계시키고 있다.
정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등을 활용하여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돕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공공부조의 지원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의뢰하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자원연계를 하고 사례관리를 한다.
실제로 울산광역시는 고위험에 빠진 1인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였다. 한 시민이 이혼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혼자 살면서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는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콜중독에 빠졌고 생계도 어려웠다. 행정기관은 긴급의료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각종 복지급여를 제공했다. 법률상담, 나눔천사기금, 울산행복네트워크 등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생기를 되찾도록 지원하였다.
지난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이거나 노인이라면 부양비를 산정할 때 기준을 크게 완화시켰다. 자신의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부양비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뇌병변장애 1급인 시민은 부양의무자인 아버지도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어머니는 남편과 자녀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안성시는 이들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제공하였다.
▲도움이 필요하면 129 콜센터로 전화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등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등을 갖추고 있다. 복지제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복지로’를 검색하고 129 콜센터로 전화하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가 실시되지만,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과다하여 취약계층이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노후 주택을 수선하거나,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한 사람만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참조: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