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업계 취업률 60%’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학습중심 현장실습서 `취업률 중심’ 회귀

▲ 지난 12일 열린 직업계고 학생연대-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현장실습 간담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최근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60% 달성을 위해 신산업·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개편으로 직업계고 체질개선, 지역사회·지역산업과 상생·협력하는 직업계고 생태계 구축,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취업지원관 배치하여 취업지원 강화, 공공 및 민간분야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하여 고졸채용 확산,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경로 다양화로 능력개발 기회 확대’라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그에 앞서 지난 1월17일 국회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마련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를 개최한 여당 소속 국회의원 인사말에 “지난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군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개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안전의 강화, 우수 참여기업 발굴 등에 있어 많은 노력과 함께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반대로 산업체의 현장실습 참여 위축, 현장실습 참여 학생 감소, 학생들의 취업 불안감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실적 문제도 나타났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그러더니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 방안(안)이 공청회 자료의 한 부분을 차지했고 그 추진배경의 결론은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기피, 조기취업 기회 단절에 따른 고졸 취업률 하락 우려였다.

 2017년 12월 교육부는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형 현장실습으로 특성화고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는 현장실습 지원체제를 강화하고자 현장실습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우수기업 확보, 예산지원, 신규채용시기 조정 및 취업지원 강화 등 학교현장 지원 기반 강화와 대국민·기업에 대한 홍보 강화, 교원 연수 확대를 통한 현장실습 인식 개선 등을 약속했다.

 그리고 학생 보호 중심의 현장실습을 위해 학생, 교원, 기업 담당자 대상 노동인권교육과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시스템 개선, 실태 지도·점검 강화, 관계부처 협업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했다.

 필자는 이 지점에서 현장실습 참여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청-지방노동관서의 직접적 협업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제도화 여부는 알지 못한다. 무엇보다 학습형 현장실습의 목표에 따른 실행방안이나 구체적 내용이 상호 일치하는지, 혹은 조화로운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다.

 2016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로서 출범 초기부터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여 산업현장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며, 청년의 조기취업을 유도함으로써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발간사로 시작하는 ‘일학습병행제 성과평가’ 책자를 발간했다.

 그러나 이 고용률 제고 정책 하에서 현장실습생의 자살·사망사건이 연이어 터졌고, 박근혜 정부의 고촐 취업률은 허상이라는 본질이 까발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교육부가 부랴부랴 학습중심 현장실습방안을 내놓았지만 1년여 만에 교육부는 박근혜정부 고졸 취업률 제고를 연상케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결국 회귀한 것이다.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2018년 1월 광주드림 기고문 ‘현장실습 상담체계 구출하라!’의 마지막 문장에서 대한민국의 관료주의를 떠올리는 필자의 씁쓸함을 무엇으로 탓해야 할 것인가.

 “현장실습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한 푼 안되는 노동력 제공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폐지를 두고서는 현실적 여건을 왈가왈부하며 논란만 난무하니 현장에서 나오는 실습생들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떠돌아 다니고만 있기에 하는 소리다. 무엇이 중요한가. 누구로부터 나오고 있는가.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은 즉각 현장실습 상담센타를 설치·운영하라! ”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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