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수렴없는 폐쇄적 행정의 표본
팠다 다시 덮은 서방지하상가 잊었나
광주시가 포스코 건설측과 돔야구장 건설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지역사회에 갖가지 논란과 의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 밑그림을 보면, 4000억원짜리 돔구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5만명 이상의 신도시 조성계획까지 포함돼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실정.
1일 내년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주요 정치인들에게 생각을 물어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광태 시장과 잠재적 경쟁관계임을 감안하더라도, 박 시장의 일방주의와 비공개 행정에 대해 입모아 비판한 점이 눈길을 끈다. ▶관련기사 2·3·9면
우선 강운태 의원(남구)은 “야구장의 개방형·돔형 여부보다 시민의 뜻을 먼저 묻고 추진하는 게 순서”라며 “여론수렴 없이 사업자와 협약서부터 체결하는 것은 일의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갑길 광산구청장도 “경기장 신설엔 공감하나 돔구장 문제는 다르다”며 “관리나 운영, 시민 문화차원에서도 깊이 있고 멀리 내다보는 검토 속에 공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택 의원(서구갑)도 “광주시가 특정기업과 업무협약 체결하는 것을 마치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듯 대하는 건 곤란하다”며 “특히 민간 기업이 챙기게 될 개발이익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공유재산이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수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폐쇄적 행정이 시민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섭 의원(광산을)은 “돔구장 문제는 신종플루처럼 하루이틀 안에 결정 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며 “그런데 성급하고 폐쇄적이며 투명하지 못한 추진 때문에 지금 광주시민들은 서로 갈등하고 분열로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자유치 방식에 대해선 보다 강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찬용 전 청와대수석은 “돔구장 자체가 시기 상조이고, 앞 뒤 계산도 하지 않는 인기영합성 정책”이라며 “팠다가 다시 덮은 서방지하상가나 민자로 유치한 제2순환도로 재정적자를 벌써 잊었나”고 반문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해주다보면, 지금도 미분양으로 부도를 맞는 지역 건설사들은 아예 다 죽어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형일 전 의원도 “박광태 시장이 돔구장 문제를 일시적 선전에 이용하는 건 현대 행정에서 가장 경계하는 전형적 전시행정이자 독단행정”이라며 “오죽하면 야구해설자까지 돔구장 계획에 대해 정치적 발언이라하겠느냐”꼬집었다.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역시 “포스코가 돔구장 건설에 따른 수익사업에 나선다면 그로 인해 광주 경제의 어느 한 부분이 폭삭 주저앉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공짜로 돔구장 짓는다’는 건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장관 재임시절 사연을 들어 돔구장 계획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중 당시 KBO총재가 광주 야구장 얘기를 할 때 박광태 시장의 선거공약을 들어 ‘시에서 시작하면 돕겠다’고 약속한 적 있다”며 “그 때 바로 시작했다면 국비지원을 통해 광주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는데 지금껏 손놓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민자 돔구장을 꺼내 이 풍파를 일으키나”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들은 “업무협약은 결혼으로 치면 선 본 것에 불과해, 아니면 말고가 될 수 있음에도 광주시의 홍보는 지나치다”거나 “돔구장 유치하려다 오히려 광주 경제의 코가 꿰일 수 있다”는 등의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다른 일부 의원들은 “박 시장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조차 이 사업에 대한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며 그의 일방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광재 기자 jajuy@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