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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더 악화
MB정부이후 입시·성적 스트레스 늘어
이석호 observer@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9-11-04 06:00:00
 “두발규제, 강제야자, 입시경쟁….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는 특히 바뀌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점수로 매긴다는 것인데 기분이 나쁘네요.”

 “보충수업으로 인해 사교육이 줄어들까? 우리 반 절반 이상이 밤 10시 학교를 마치고 밤 12시가 넘도록 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제발 전국단위 학력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학력평가 때문에 산생님들과 우리 모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말이다.

 현 정부 들어 학생들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 등에 따르면 학생의 날을 맞아 전국 20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 이후 중·고등학생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인권실태가 더 악화됐다’는 대답(중학생 28.0%, 고등학생 32.5%)이 ‘변화 없음’과 함께 가장 많이 차지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부정적이었다.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중학생의 경우 38.4%, 고등학생은 51.9%나 됐다.

 학교 간, 학생 간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의 입시· 성적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성적·진로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다는 응답이 중학생 50%, 고등학생 61%로 모두 과반수를 넘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선 2008년 이후 입시·성적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으로는 ‘많이 증가했다’는 답이 중학생 44.2%, 고등학생은 51.9%나 됐다.

 중학생들도 강제로 보충수업을 하거나 0교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2008년 이후에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새로 생겼거나 더 강제적으로 운영된다고 답한 중학생이 36.7%·고등학생은 32.7%에 달했다. 또 야간자율학습이나 방학 중 자율학습·보충학습도 강제한다는 응답이 많아서 입시와 강제·과잉학습이 학생들의 방과 후 시간과 방학을 빼앗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고교생의 경우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가 하면, 평균 수면시간은 중학생이 6.7시간, 고교생이 5.6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종류도 국·영·수·과 등 주요 입시 과목에 대한 사교육이 가장 많았고, 예체능도 입시를 위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을 없앤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 증가하고 있고,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도입한 방과 후 학교 등도 강제적 보충수업처럼 돼가고 있는 실정이다.

 차별 중에서는 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외모와 나이, 학년 차별 등의 순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두발규제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는 두발·복장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08년 이후 학생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거나, 단속과 처벌이 더 엄격해졌다는 대답도 중·고등학생 모두 각각 20%, 40%를 넘었다.

 아수나로 관계자는 “현 정부 이후 입시경쟁 강화는 고등학교에서 거의 당연시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그린마일리지제 등 상벌점제 도입으로 인해 학생들은 더 많은 통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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