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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대 총학 “국정원 범죄 축소수사 안 돼”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3-07-10 11:04:54
광주교대 총학생회가 “경찰은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선거개입이란 중대범죄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경찰 축소수사를 비판했다.

10일 제29대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시국선언을 통해 “지난 6월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직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해방 이후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광주민중항쟁,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과 수많은 국민들의 값비싼 희생을 통해 이뤄낸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사건이다”고 규탄했다.

또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이다”며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해 부정을 저지른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고, 군사정권 하에서 국가기관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했던 역할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 외면하는 것은 이 땅의 바른 교육을 책임져야할 예비교사의 직무 유기다”며 “광주교대 총학생회는 현재의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총학생회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굚 국정원 개혁 등을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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