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수영선수권 공문서 위조 공정 수사 부탁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관련 공문서 위조 사건에 관해 공정한 수사를 부탁했다. 박지원(민주·전남 목포) 의원은 “법관님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번 수영선수권 대회에 관한 재판은 광주시민들이 가슴을 졸이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범계(민주·대전 서구을) 의원은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최가 정치적으로 악용됐다”며 “재판부가 양형 판단을 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재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회 유치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과실이 있지만 문제를 곧 해결했다“며 “오히려 언론 보도 과정에서 광주와 전라도 폄하 발언이 인터넷을 통해 오고 갔으며 심지어 아무 상관없는 5·18민중항쟁까지 들먹이며 광주지역을 조롱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의 공정한 재판 요구는 민주당 의원들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 위조건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사격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지난 달 30일 광주를 방문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었다.

　이에 대해 황한식 광주지방법원장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의견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밝혔다. 장병우 광주고등법원장 직무대행은 “객관적 입장에서 타당성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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