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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통신원]난민 문제에 대한 독일(인)의 태도
“정치적 박해 받는 자, 망명권 갖는다”
전영선
기사 게재일 : 2015-09-21 06:00:00
▲ `나치와 난민(사회실험); Nazi vs. Fluechtling! (SOZIALES EXPERIMENT)’ 영상.

 최근 유투브에서 한 동영상을 봤다. 제목은, `나치와 난민(사회실험); Nazi vs. Fluechtling! (SOZIALES EXPERIMENT)’. 실험에는 세 명의 남자가 등장한다. 한 명은 흑인이고, 나머지 두 명은 독일인이다. 흑인 남자는 `난민’을, 독일인 두 명은 그 흑인 남자에게 인종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쏟아 붓는 `연기’를 한다. 여기서 실험의 목적은 난민에 대한 일반적인 극우주의자의 폭행을 보고, 길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관찰하는 데에 있다. 몇몇의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방관하며 지나가기도 했다.

 

 올해 독일 망명 신청자 80만 명 넘어

 

 영상 제작을 주도한 레온(Leon Machere)은, 날이 갈수록 화두가 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이와 같은 내용의 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가 실험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어했던 바와 같이, 난민(Fluechtling) 문제는 요즘 독일 사회에서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테마이다. `난민’은 주로 전쟁의 이유로 유럽으로 넘어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대다수는 시리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수단·콩고 등의 국민들이다. 위험한 국내 상황, 빈곤하고 희망 없는 현실 때문에 이들은 모든 가족을 이끌고 바다나 동유럽을 통해 서유럽으로 들어오고 있다. 독일의 경우 올해 망명 신청자는 무려 80만 명이 넘는다.

 난민들은, 무엇보다 독일 정부가 그들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독일로 향하고 싶어 한다. 얼마 전 하이데나우(Heidenau)에 있었던 극우주의자들이 난민 숙소를 습격한 참사가 있었지만, 사건 후 곧 이곳을 방문한 메르켈 총리는 “이들(난민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관용은 없다”며, 앞으로 독일에 정착한 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실제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은 제16a조에서, “정치적으로 박해 받는 자는 망명권을 갖는다. (Politisch Verfolgte geniessen Asylrecht.)”고 명시하고 있다.

 

 이방인 인식·현실적 지원 등 갈등 존재

 

 하이데나우 사건과 정치계의 태도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듯 독일 사회 그리고 유럽 사회 전역에서는 `통합’이라는 과제를 두고 국내외적으로 큰 진통을 겪고 있는 시점으로 보인다. 독일인 친구들인 율리아와 카타리나에게 난민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율리아는 난민 문제가 복잡해서 분명히 말하긴 어렵지만, 오직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타리나는 독일 사회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하며 대답을 대신했다. 한 쪽에서는 관용과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히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독일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 쪽은 난민들을 지원하는 데에 소요되는 재정적 자원 충당에 어려움이 있음을 우려하며 난민 수용에 반대한다고들 했다.

 한국 또한 다원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고, 독일 만큼 난민과 이주민의 비율이 높진 않지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에 편입하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접점을 가진다. 물론 이방인에 대한 막연하고 잘못된 인식 그리고 이들에게 소요될 현실적인 경제적·정책적 지원 등 다양한 층위에서 갈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갈등들은 흑백논리에 부딪혀 한 쪽이 `잘못’된 게 아닌,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해야 할 `지점’들이다. 독일 그리고 유럽은 이 지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 지켜보고 싶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제16a조’는 `세계법제정정보센터’의 한글 번역본을 참고했습니다.

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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