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성명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등은 13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밀실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나선 국방부가 국정혼란을 기회 삼아 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겨냥하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추진되는 것이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어, 명실상부한 한·미·일 3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MD)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이 아니라 미국 본토나 미군함정을 겨냥할 경우에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겠다고 밝힌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아베정권은 전쟁법(안보법제) 심의과정에서부터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공언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체결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대북 선제공격을 우리 스스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과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MD) 구축은 독립선열들이 피로서 되찾은 이 땅을, 다시 한 번 일본군의 군홧발에 내 주는 것”이라며 “한일 위안부 야합, 사드 한국 배치 결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일련의 과정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 균형정책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안보법 제·개정 추진에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 사안에 대해 박근혜 정권은 국민에게 한·일 간 무슨 군사정보를 주고받는지 일언반구도 없고 국회비준도 거부하고 있다”며 “가서명이든, 정식 조인이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원천무효이며 제2의 매국행위다”고 밝혔다.
이어 “한민구를 비롯한 매국의 앞잡이들은 치솟는 국민의 분노를 어찌 감당할지 각오해야 한다”며 “우리는 부당한 절차, 정당성 없는 정권에 의해 추진되는 모든 행위는 원천무효이니 협정체결을 저지하고 반드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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