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로 부담하는 복지 확대만으론 복지국가 어려워”
“사회보험 통한 빈곤 예방 정책에 역점둬야”
2017년 5월9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일이다. 우리나라는 지구촌에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가 함께 진행되기에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선 후보들의 주요 복지공약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로 ‘고령사회’가 되고, 10년후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48.6%가 가난한데 이는 OECD 평균 12.0%의 4배이다.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초저출산 국가에 속한다.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에 대한 대책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복지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보자.
문재인 후보는 노인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현재 20만6000원에서 2018-2020년에 월 25만 원을 주고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올린다고 공약했다. 또한, 0~5살에게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안철수 후보의 복지공약
문재인 후보와 양강구도를 펼치는 안철수 후보도 기초연금을 매달 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한다. 다만, 문재인 후보는 2018년에 25만 원으로, 2021년에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안을 제시하고, 안철수 후보는 하위 50%까지는 30만 원과 하위 50~70% 이하는 20만 원을 공약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안철수 후보는 11살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하위 80% 이하 가정에게 월 10만 원을 아동수당으로 제공하고, 최저임금도 2022년까지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하여 적용시점을 2020년으로 잡은 문재인 후보보다는 2년 늦다.
▶심상정,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복지공약
심상정 후보는 ‘노동복지국가’를 주창하고, 가장 진보적인 복지공약을 제시했다.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0~11살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주며, 최저임금도 2020년까지 시간급 1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른 후보에 비교하여 노인의 소득 구분없이 월 30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제공하고, 아동수당의 대상층도 넓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홍준표 후보는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주고, 최저임금 시간급을 2020년에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할 것이다.
유승민 후보는 기초연금을 하위 50%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증액하겠다고 공약했다.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주고, 최저임금 시간급을 2020년까지 월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후보들의 복지 공약 실현 가능성
대선 후보들의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에 대한 복지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기초연금은 20만6000원인데, 단계적 혹은 차등하여 30만 원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은 실천 가능한 목표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시켰는데 향후 30만 원으로 높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선진국에 비교할 때 매우 낮고, 국민의 조세부담율을 고려할 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가정에서 영유아를 키우면 0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1세 15만 원, 2~6세까지 10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1인당 연령에 따라 40만 원 내외 보육비를 지원한다. 합계출산율이 1.2명대로 매우 낮은 상황이기에 10만 원의 아동수당의 신설은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하지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든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규정하면 명목상 집행은 되겠지만, 현재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긴장이 높아질 것이다.
▶복지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올해 국가예산 중 복지예산은 129조5000억 원으로 전체 400조 원의 32.4%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조세의 증액을 공약했으니 중앙정부의 부담분은 조세를 늘리면 되지만, 지방정부 분담금은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은 국가의 부담비율을 늘려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복지예산의 증가는 노인빈곤의 해소와 아동양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다만, 세금으로 하는 복지만으로 국민의 행복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나누어 청년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정책을 꼭 시행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삶의 여유를 가져 ‘저녁이 있는 삶’을 누려야 할 것이다.
▶대선후보 복지공약에 대한 총평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이 복지공약을 의욕적으로 발표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초연금, 아동수당과 같이 주로 조세로 부담하는 복지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복지국가를 열어가기는 어렵다.
사회복지는 주로 세금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주로 보험료로 조달하는 사회보험, 조세로 지원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가 있다. 한 사회의 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국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회보험이 발전되어야 한다.
대부분 국민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회보험을 통해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넣을 때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은 18세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소급해서 가입할 수는 없기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여 노후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국민연금의 반납, 추납, 선납, 연기제도 등을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늘리고, 노령연금의 액수도 크게 증액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들도 공공부조와 사회수당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을 통해 빈곤을 예방하는 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미 가난에 빠진 국민을 지원하는 복지도 꼭 필요하지만, 구빈제도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천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젊었을 때 노후대책을 세우고,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건강수명을 늘릴 수 없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닮은 꼴이다. 시행시기와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열어가겠다고 한 점에서 같다. 국민이 잘 선택하여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함께 이루어가자!!!
참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 http://www.nec.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