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중심 근로감독 ‘청소년전담’ 인력 부족
청소년 노동문제 “전담 기구 구성·운영이 열쇠”
문재인 대통령은 중등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하고 알바존중법을 도입해 청소년 때부터 노동기본권을 익히고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이 있는) 헌법’ 개정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인권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편성하고 청소년들부터 노동존중문화를 보급하고, 확산시켜내겠다고 했다.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연간 10시간 이상 편성토록 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와 정의당의 청소년 노동정책이 눈에 띄는 이유다.
광주에서는 2009년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해년마다 진행하고 있다. 특성화고, 인문계고, 중학교까지 현재 확대운영하고 있다. 전국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만이 아니다. 현장에서 ‘알바’를 하면서 부당한 상황이 놓였을 때 상담과 구제도 진행하고 있다. 늘 아쉬운 점이라면 한사업장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만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이런 상황의 반복은 일하는 사람만 바뀔 뿐 그 피해는 여전히 ‘알바’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2012년 고용노동부·교육부·여가부가 발표한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청소년전담근로감독관제도’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청소년전담근로감독관을 요구할 때마다 인력부족을 호소했던 것도 하루 이틀은 아니다.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담근로감독관이 존재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법위반 사업장은 줄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은 개선됐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성인중심의 근로감독으로 청소년노동은 뒷전이다.
새로 바뀐 정부에 청소년노동문제를 전담할 기구를 새롭게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싶다. 그것만이 청소년노동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해본다.
광주시교육청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062-380-8998.
박수희<민주인권교육센터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