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민간공원 논의 제외, 재검토하라”
민관협의체는 당초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것이나 광주시가 현재 진행중인 1단계 민간공원 조성은 협의체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녹색연합, 푸른길 등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가 공원일몰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입장변화를 제시할 때까지 민관협의체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광주시는 공원녹지과를 비롯한 관계 부서 4인, 의회 2인,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 10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21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반을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7개 요구에 대해 광주시가 대응하는 방식은 너무 무책임하고 진정성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가 광주시에 요구한 것은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여러 공공사업 중 시간을 다투지 않는 사업은 우선 미룰 것 △행정부서간 통합대응팀 조직 △시민, 행정, 전문가 포함 민관협의체 구성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시장, 국회의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노력 △토지임차, 신탁 등 가능성 협의 등이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의 최고 권한을 갖고 있는 윤장현 시장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2018년 예산편성시 공원매입을 다른 사업에 우선할 것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전반적인 요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채 ‘민관협의체’ 구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문제인식이다.
시민단체들은 “한 달 여의 시간동안 광주시가 고작 내놓은 방안은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문과 토의를 통해 답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3년이라는 엄중한 시간의 한계에 대해 광주시는 각고의 노력과 시 행정의 책임을 방기한 채 민관협의체라는 틀을 만들고 그 속에 숨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려는 노력도, 공원일몰제에 대한 광주시의 그간 검토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열린 행정을 바탕에 두지 않는 민간협의체는 행정의 들러리밖에 될 수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시가 추진하는 민관협의체에 대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논의대상에서 1단계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제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수랑, 마륵, 송암, 봉산 등 4개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부지의 30%는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오히려 공원부지의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 왔다.
중앙·중외·일곡 등 핵심 공원이 대상은 아님에도 이 1단계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향후 공원일몰제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지역 환경단체들은 1단계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사업 방향을 다시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1단계 민간공원을 포함한 25개 공원 전반에 대한 검토와 책임을 통감하는 광주시의 행정적 획기적 변화가 협의체 구성에 담겨있을 때 민관협의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단순한 들러리, 시간 벌기,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협의체를 활용하려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이 제안한 7개의 요구사항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 진정성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해 1단계 민간공원을 포함한 공원일몰제 해법을 위한 광주시의 구체적인 방안,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구체적인 역할, 권한과 책임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8월 중순까지 제안할 것을 다시 한 번 광주시에 요구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