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상 교수 ‘도시공원 일몰제…
중앙공원 대응’ 발제
“나머지는 저밀 개발” 제안

▲ ▲22일 광주시의회 예결위실에서 진행된 ‘광주 4대 주요공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공원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시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광주 4대 주요 공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광주시의회 예결위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조진상 교수는 ‘중앙공원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발제에서 “단순히 민간공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역할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공원 전체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그대로 적용되면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구도심 쇠퇴의 지속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광주시의 재정 투입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원 일부를 공공조성하고 일부 공원부지를 해제한 뒤 계획적 관리가 이뤄지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광주시가 1320억 원을 투입해 풍암저수지 주변지역 등 지역주민 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기존 국공유지를 포함해 공원의 50%를 공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경사나 고도가 높아 개발이 어려운 개발 불능지 20%는 도시공원일몰제를 적용해 해제하고, 나머지 개발 가능한 시가지 인접지역 30% 부지에 대해선 해제 후 `저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것.

 이같은 대안을 적용하면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를 최소화하고 아파트형 고밀개발보다 타운하우스형 도시개발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에게 필요한 녹지공간은 공공조성하고,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한 부지는 해제한 뒤 보전하고, 나머지 개발은 저층 주택이나 카페 등이 들어오는 저밀 개발을 하자는 방안이다.

 조 교수는 “공원 면적은 기존의 절반으로 축소되지만 전체 부지의 20%는 해제 후 계획적 관리를 통해 공원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이 경우 실질적 공원 축소 면적은 기존의 30%로 민간공원 개발방식과 동일한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지방비 1320억 원 가량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광주시의 재정부담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교수는 이날 중앙공원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안으로 모두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조성 방안 △전부 민간공원 조성방안 △일부 공공조성+일부 해제 후 계획적 관리방안 △일부 공공조성+일부민간공원 조성방안 등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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