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론화조사 중 1차 전화조사 시작
시민 대상 중단·재개·판단 유보 등 조사
환경단체 “반드시 건설 백지화 실현해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과 관련, 공사 중단이냐 재개냐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의 `공론화 과정’ 중 1차 전화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위원회는 조사 수행업체로 선정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통해 전화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1차 조사는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휴대전화 90% 집전화 10%를 혼합해 진행하게 된다. 총 2만 명의 응답을 받을 예정으로 조사는 약 보름간 이뤄진다.

 1차 조사의 설문문항은 △지역·성별·연령 등 기본질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인지 여부 △5·6호기 건설에 대한 중단·재개·판단 유보 △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 등이다.

 시민참여단은 9월 13일 500명을 최종 선정하며,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중단·재개·유보 답변 비율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9월 16일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최종조사가 이루어지는 10월 15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한 숙의 과정에 들어간다.

 시민참여단은 이 기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측의 전문가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집을 기본으로 동영상과 이러닝, 전용토론방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학습을 받게 된다.

 이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일요일 2박 3일간 합숙 토론을 거치게 된다. 공론화위는 합숙 숙의를 거친 뒤 최종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향후 시민참여단에게 합당한 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 숙의프로그램은 선정된 참여단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 향후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6차례의 공개토론회와 4차례의 TV 토론회, 지역주민이나 미래세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4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조사결과를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10월 20일 5·6호기 공사 중단 또는 공사 재개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뒤 해산한다.

 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공론화의 목표는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일이 아닌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사안에 대해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전남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해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은 지난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안정성 평가 기준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그 전기를 쓰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길 수 없다. 반드시 5, 6호기 백지화는 실현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하는 10월 21일까지 광주 곳곳에서 서명운동, 홍보활동 등 `탈핵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그 시간 동안 원전을 서서히 하나씩 줄여나가고 LNG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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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며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 당초 저의 공약은 건설 백지화였다. 하지만 작년 6월 건설 승인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꽤 공정률이 이뤄져서 거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가 많이 됐고, 중단될 경우 추가 매몰비용도 필요하다”며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이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그렇게 삼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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