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원일몰제 민관거버넌스 구성
시민사회 “특례사업 공공성 확보방안 제시할 것”
광주시 수용여부 관건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 도시공원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민관거버넌스를 꾸리고 활동에 들어갔다.

“공공성 확보”를 외치며 난개발을 우려했던 시민사회가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할 계기가 생긴 건데, 광주시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고 30일 첫 회의를 가졌다.

여기에는 광주시의원과 교수, 환경단체들이 관련부서 국장들이 위원을 맡고, 박병호 행정부시장과 위원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광주시는 2020년 공원일몰제 대상인 장기미집행 공원 25곳에 대해 진행한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검토 타당성 용역’ 결과를 제시하며 그동안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25개 장기미집행 공원 대책으로 10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15개 공원 83만8000㎡에 대해선 재정을 투입해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15개 공원의 토지매입에는 2105억원이 필요한데, 시 예산 500억원과 해당 공원의 시유지 매각대금 1700억원을 합해 보상하겠다는 것.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선 1단계 사업(수랑, 마륵, 송암, 봉산공원)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2단계사업 6곳은 논의 후 보완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앙·중외·일곡 3대공원은 국가공원 지정과 토지매입 국비지원 등을 타 시도와 공조해 건의하고, 나머지 3개 공원(영산강대상,송정,신용공원)은 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안공고 내용이나 심사평가표 등의 미비점 보완, LH나 도시공사와 사업 시행방안,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등이 민관거버넌스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민관거버넌스 참가 시민사회는 25개 공원별 대응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안’을 구성 중이다.

25개 공원을 개별적으로 진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

또한 목전으로 닥친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공원들에 대한 심사평가 수정 등 공공성 확보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것으로 보여 광주시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 거버넌스 참여 위원은 “2단계 사업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당장 1단계 사업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이 된다”고 밝혔다.

민관거버넌스는 2주에 한 차례, 12월까지 꾸준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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