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 주장
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서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광주지역순회토론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은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원자력 발전단가가 다른 발전방법보다 싸다고 하지만 2020년을 전후로 이 주장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균등화 발전비용’을 인용해 “2022년 원전의 발전 비용은 재생가능에너지보다 높아진다”고 보고서에 적시하고 있다.
균등화 발전비용은 단순히 연료비와 운영비만 고려하는 방식이 아닌, 발전소 건설비용, 운영비, 유지비용, 폐기비용을 모두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발전 설비를 다른 설비로 대체할 때 투입해야 하는 비용인 ‘균등화 회피비용’을 따져보면, 원전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때 드는 비용은 MWh 당 57.3달러인 데 반해 원전을 유지할 때 드는 비용은 99.1달러로 41.8달러 차이가 난다.
김 팀장은 “이같은 사실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 원전을 유지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문제는 안전성이다.
김 팀장은 “영광 한빛4호기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방호벽 구멍 발견,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발견 등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건 지금 막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제기됐지만 은폐되고 무시돼온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무서운 건 예상을 벗어난 외부영향으로부터 안전성을 100%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건을 막을 수 없었던 점. 쓰리마일, 체르노빌도 인간의 실수든 기계적 결함이든 예상을 벗어난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또 “그동안 원전관련 내용은 극도로 폐쇄적으로 극소수만 공유하며 결정됐다”며 “신고리 5·6호기는 시민들이 검토할 수 있는 숙의과정이 없이 추진됐기 때문에 건설 당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는 그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