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57개 휴원…“지원 확대·감사 철회”
교육당국 “휴원 시 정원 감축 등 엄정 대응”
14일 교육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휴업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예고한 휴업은 불법으로, 강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유치원 휴업에 대해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휴가가 포함돼 있거나,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유총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구상 중인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안’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대와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및 감사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예정대로 오는 18일과 25~29일 휴업을 강행할 태세다.
▲사립유치원 “공립확대 대신 사립 지원하라”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안’ 중 ‘공·사립 유치원 균형 발전’은 2016년 기준 24%에 그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것이 뼈대다.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가운데 사립유치원이 없거나 저소득층이 많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공립 단설유치원·공공기관 부설 유치원을 설립하되, 사립유치원 이전계획이 있는 곳은 피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사립유치원이 운영난 등으로 국가 매입을 원하면 이를 사들여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하거나, 사립유치원의 취원률이 높을 시 수요조사를 거쳐 병설 유치원 학급 증설 등의 방안도 내놨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확대 대신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휴원을 선언했다. 앞서 지난 7월 교육부가 대전과 서울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려던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안’ 세미나를 점거·무산시킨 바 있다. 이들은 “공립유치원은 원아 1명당 98만 원을 지원 받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1명당 29만 원을 지원 받고 있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예산 대신 사립 유치원 지원금을 20만원씩 추가 지원하면, 사립유치원도 낮은 원비를 책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부의 유치원 알리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학부모 부담금이 국공립은 약 1500원 선인 반면 사립은 15만원 선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실제 지원금 규모·회계 감사 등도 이견
그러나 교육부는 “한유총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유총이 주장하는 국공립의 98만 원은 유치원 건립 비용과 인건비, 누리과정 지원금을 모두 포함한 비용으로, 누리과정 지원금만 비교한다면 국공립은 11만 원, 사립은 29만 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은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도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53만 원과 원장 지원금 40만 원, 지자체별 교육청·관청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면, 사립이 국공립보다 지원금이 부족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유총은 ‘개인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국공립유치원에게 적용되는 감사와 재무회계규칙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유치원 설립과 운영비용은 모두 개인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감사와 재무회계규칙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
그러나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립유치원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이라며 “관할청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공교육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 휴원시 임시돌봄서비스
사립유치원이 휴원을 강행할 분위기인 탓에 학부모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사립유치원 보육료 인상 등 집회 반대합니다’에는 14일까지 약 9500명의 서명이 등록됐다.
엄마들의 정치 참여를 도모하는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행동은 정부를 압박하려는 수준을 넘어서서, 선택권이 없는 부모들을 인질로 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관철시키려는 협박 행태”라며 “전국 사립유치원장들의 불법적인 집단휴업과 조직적인 일탈 행위를 규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적극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휴업하는 사립유치원생을 대상으로 127개 공립유치원과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을 통해 18일 임시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인터넷 신청(메일 발송)은 14일 오전10시까지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단설유치원이 14일 오전10시, 병설유치원은 오후 2시30분까지, 유아교육진흥원은 15일 오전10시까지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동구·북구 거주자는 동부교육청 062-605-5528로, 서구·남구·광산구 거주자는 서부교육청 062-600-9635로 하면 된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