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시대가 열린다
2015년 광주 전체 56만4000가구 중 ‘부부+자녀’가구가 18만1000가구(32.0%)로 가장 많았으나, 2045년에는 8만6000가구(14.1%)로 줄고, 1인가구는 2015년 16만3000가구(28.9%)에서 2045년 24만2000가구(39.5%)로 늘어날 것이다. 전남은 2015년 전체가구 71만8000가구 중 ‘부부+자녀’가구가 16만300가구(22.7%)로 가장 많았으나, 2045년 7만700가구(9.35%)로 줄고, 1인가구는 2015년 21만800가구(30.3%)에서 2045년 32만3000가구(38.6%)로 증가할 것이다.
평균 가구원수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2015년 광주 평균 가구원수는 2.55명에서 2017년 2.49명, 2025년 2.32명, 2035년 2.22명, 2045년 2.12명으로 감소하고, 전남도 2015년 2.36명에서 2017년 2.30명, 2025년 2.17명, 2035년 2.06명, 2045년 1.92명으로 떨어질 것이다.
복지제도는 ‘부부+자녀’가구를 표준으로 설계된 것이 많다. 공공부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사회보험에서 유족급여나 가족급여 등은 가족을 전제로 한다. 1인가구가 대세로 바뀌면 복지제도도 바뀌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맞게 복지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1인가구가 늘어나는 이유
과거 1인가구는 ‘독거노인’이나 결혼하지 않는 청년 ‘단독세대’가 많았다. 최근 1인가구는 전생애에서 뚜렷하게 증가한다. 청년층은 결혼 지연과 포기, 중장년층은 이혼·경제위기·기러기 가족·비혼 등, 노년층은 이혼과 배우자 사망 등으로 1인가구가 된다.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는 독거노인이나 청년층이 많을 것이라는 통념과 달랐다. 2015년에 경기도 전체 1인가구는 103만 명으로 이 중 중장년층이 약 46만 명으로 전체의 44.7%를 차지했다. 2015년 1인가구의 비율은 2000년과 비교해 10%상승한 23%며, 2000년 약 34만 명에서 2015년에는 103만 명으로 약 70만 명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장년층(40~64세)이 약 46만 명으로 가장 높고, 청년층(20~39세)은 37만 명이었다.
▶1인가구는 소득이 낮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2분기에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164만 2540원으로 1년 전(167만 6003원)보다 3만 3463원(2.0%) 줄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월평균소득인 361만 7217원의 45% 수준이다.
1인가구의 소득이 3분기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고용 한파로 임시직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다. 1인가구의 소득원은 주로 근로소득인데, 비정규직이 많았기 때문이다. 2016년 임금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38만 6000명 늘었지만 일용 근로자는 8만 8000명 줄었다. 일자리를 잃은 청년·노인층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1인 가구 소득이 줄어든 셈이다.
▶1인가구는 주거가 열악하다
1인가구는 질 낮은 주택에서 살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한다.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의 자가소유비중은 37.7%로 다인가구 세대주의 59.4%에 비하여 낮았다. 특히 중장년층 1인가구(42.1%)는 같은 세대 다인가구 세대주(66.2%)에 비하여 자가소유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반전세·월세, 무상의 주거 형태는 주로 1인가구를 중심으로 분포되었다. 1인 가구의 반전세·월세 비중은 25.7%로 다인가구 세대주의 4.6%에 비해 매우 높아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월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이 높다.
광주로(路)가 광주광역시의회 의뢰로 광주지역 영구임대아파트 10개 단지 1만3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65%에 달했다. 1인가구는 2012년 40%에 비해 5년 새 25%포인트 증가하였다.
주거 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가구중 1인가구는 더욱 높다. 각화주공이 81%로 가장 높고, 두암주공 4단지 79%, 쌍촌주공 78%, 오치주공 1단지 76%, 하남주공 1단지 75%, 우산주공 3단지 74%, 쌍촌시영 3단지 73%, 하남시영 2단지 73%, 금호시영 3단지 71% 순이다. 1인가구의 80% 가량은 장애와 질병을 가져 고독사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1인가구에 맞는 복지가 필요하다
경기연구원 최석현 연구위원은 “1인가구는 실업,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시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하여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며 “특히, 중장년 1인가구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고용불안정성이 높지만, 정책 지원범위에서는 배제되는 경향이 있어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의 증가에 맞추어서 복지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가장 가난한 사람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1인가구가 대세이지만 제도는 다인가구로 설계되어 있다.
광주지역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생계급여자는 1인 가구가 6804명으로 전체의 73.9%이고, 2인 가구 1540명(16.7%), 3인 가구 586명(6.4%), 4인 가구 212명(2.3%), 5인 이상 가구 65명(0.7%)이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1~2인가구가 90.6%이지만,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이나 소득인정액을 발표할 때에는 4인가구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언론도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로 기사를 쓰기에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것을 보도하기도 한다.
▶마을에 주민 교류공간을 확충한다
정부는 가구와 평균가구원수의 변화에 맞도록 복지제도를 설계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모든 유형의 공동주택에 혼자 사는 사람이 외롭지 않도록 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주택을 새로 지을 때에는 관리사무실,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은 물론이고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탁구장 등), 작은 도서관을 겸한 카페, 손님방(게스트하우스) 등 공유공간을 늘려야 한다. 기존 주택도 1층이나 지하층에 주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늘려야 한다. 주민이 비둘기집과 같은 개인공간에 칩거하지 않고,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작은 공간과 산책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원 등을 늘려야 한다.
▶스스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인가구의 가장 절망적인 현상은 고독사이다. 혼자 외롭게 살다 아무도 임종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치된 고독사는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불가피한 현상이다. 1인가구가 된 후에 복지대책을 세우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젊어서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고, 출산을 통해 가족원수를 늘려야 한다. 건강관리로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노후대책을 세워 가난을 예방해야 한다. 1인가구로 살더라도 가족·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고, 이웃과 서로 안부를 살펴야 한다. 1인가구에 맞게 복지정책을 새롭게 설계하고,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한다.
참고=광주로 http://www.gwangjuro.net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