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10%올려도 생산원가 영향 0.2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가격은 절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가격 또한 매우 낮다.
동일 열량을 기준으로 등유와 전기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OECD 평균은 전기 가격이 등유 가격의 151%이며, 일본의 경우 222%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61% 밖에 되지 않는다.
OECD 평균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기업들은 지난 5년간 전기요금으로 138조 원을 절약한 셈이다.
한국은행은 산업연관표에서 전기요금 10% 인상시 전체 산업에서 평균 0.22%의 원가상승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원유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0.7% 의 원가상승이 발생해 전기요금 인상에 비해 평균 3.2배 높았다.
김수민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 주장은 현실에 비해 과장된 측면이 강하고 오히려 산업부문의 요금 정상화로 인해 수요관리는 물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산업분야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7년에만 해도 호주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OECD 국가들 중 가장 전기요금이 싼 나라였으나 지난 5년간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50~70% 정도 인상했으며, 앞으로도 30% 이상을 인상하는 로드맵이 확정되어 있다”며 “연평균 3~5%씩 꾸준히 증가하던 전력수요가 2010년부터 감소로 전환되었고, 특히 송배전망을 통한 융통전력은 20~30% 정도나 감소하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2007년 이전에는 약 2만 개에 불과했던 호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2012년에 이르러서는 약 백만 개로 늘었으며 2.3GW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신규 설치되었고, 관련 매출이 5조원을 상회한다”며“전체 전기소비자의 2%인 전기다소비 고압수용가(기업용)만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일반 주택용 수용가인의 전기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