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 감독관, 노동 이사제 도입 등 이행 약속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상수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단위 대표자 16명은 2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노동자 경영참여, 노동존중 행정을 추구하는 사회공공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공공운수노조와 광주시는 향후 협약 이행을 위해 노정협의회를 본격 운영,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5년 2월 전국 최초로 산별노조·지방정부간의 정책협약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협약의 이행성과를 합의하는 협약 이후, 세 번째다.
이번 협약에는 △공공기관 노동 감독관 도입 △노동 이사제 도입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는 공공부문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광주시가 해당기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향후 시도할 정책들이다.
특히 공공기관 (명예)노동 감독관은 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현장 내 가려진 노동인권문제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시에 이어 최근 광주시의회 조례제정으로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 이사제는 공공기관 현장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광주시 비정규직 전환정책 이후, 전국적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시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의제들은 당사자 노조와의 직접적인 의견수렴과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윤장현 시장은 “지난 15년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처음 발걸음을 내딛은 사회공공협약이 오늘 한걸음 더 진전된 의제들로 지방정부 노사관계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일반적인 많은 우려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정규직 전환정책을 함께 꿋꿋이 만들어왔고, 그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불씨가 되어 적정노동시간·임금·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노·정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갈 정책들이 향후 미래 후손들에게 자존감 있는 삶을 마련해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지방정부와의 협약의 경우, 약속하는 것은 쉬우나 예산과 제도의 문제로 그 이행을 담보하기 매우 어렵지만 그 모든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협약에 명시한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광주시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함께 약속한 노동자 경영참여의 정책들은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시간 광주시와 우리노조가 함께 만들어온 신뢰를 바탕으로 그 이행의 과정도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체결한 ‘2018 사회공공협약’은 ‘공공운수노조·광주시 노정협의회 운영규칙’에 근거해, 각 의제별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광주시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로 구성된 ‘광주시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를 구성해 노·정 간의 정책협의와 교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민선 6기 출범이후,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노정협의회는 노동현장과 시 행정과의 직접 소통창구의 역할을 해왔다. 그 성과로 광주시민의 사회복지, 대중교통, 문화예술 등 공공서비스 분야 정책에 노동의 가치를 반영해왔으며 사회서비스정책의 공공성 확대, 예술단 청빙위원회, 노동인권 신장 등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황해윤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