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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시민심사단 구성 재검토해야”
“시민심사단, 80명에서 10명으로 축소”
시민단체, 시민심사단 수·구성방법 등 재검토 요구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1-23 15:12:38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평가를 앞두고 “시민심사단 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일곡공원지키기시민모임,중앙공원지키기시민모임 등 4개 단체(이하 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민간공원 시민심사단 구성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송암·마륵·수랑·봉산 4개 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1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 공고를 낸 결과, 12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다.

4개 공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9일 제안서 평가만을 앞두고 있다.

평가를 위해 광주시는 11월 15일 제안심사위원회(전문가 심사)13명과 시민심사위원회 10명을 구성하겠다고 공고했다.

이어 11월 21일, 4개공원 주민자치위원회와 민간단체에게 시민심사위원의 추천을 의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현재 공고된 시민심사단 구성 방법이 폭넓은 시민참여를 사실상 막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시민심사단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가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8개 시민단체와 민간공원 주변 주민자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추첨을 통해 시민심사단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단체들은 이에 대해 “일반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지만 이번 민간공원 시민심사단은 원칙과 상식을 위반하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너무 작은 심사단의 규모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광주시는 공고를 통해 10명의 시민심사단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안심사위원(전문가)는 13명이다.

단체들은 “과거 공원 관련 시민심사단은 대부분 100명 이상을 구성됐던 점을 비춰볼 때 불투명성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지난 4월 특례사업 제안요청서에는 80명 구성계획을 세웠다 10명으로 다시 축소된 명확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심사단 구성에 대한 보다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시민심사단이 절차상의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심사단의 수와 구성 방법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단체들은 광주시의 시민심사단 추천의뢰를 거부하기로 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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