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오전 광주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졸속적,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주교육청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3차에 걸쳐 진행된 심의위원회는 해당 구성원인 전문가 위원들에게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있고, 정규직전환이 되지 않는 이유만을 찾고 있다”면서 “그런 과정에 이미 외부 전문가 위원이 반교육적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진행방식과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서를 제출했고 또한 지난 협의에서, 상시지속업무인 진로상담사를 지금 채용되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더 전문적인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교육청의 계획과 입맛에 맞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가이드라인은 노사협의로 상시지속성을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광주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악용하고 밀실·졸속회의를 할 뿐만 아니라 찬반투표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업무의 상시지속성을 판단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또 “더군다나 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무기계약 여부를 논의 중인데, 광주교육청은 2018년 교육공무직원 정수 및 기관(학교)별 배치기준 공문을 통해 교육감 미전환직종 근로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동일인 연장계약 금지를 공문으로 내려서, 현장 내 혼란과 대량해고 사태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직종과 대상자에 대한 해고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조차 기존의 관행대로 처리하고 있는 교육청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사업은 비정규직의 남용으로 일자리의 질 저하를 막고 양극화해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면서 “광주교육청이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라면 광주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정규직전환심의원회 논의구조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심의위 논의 직종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직종 당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실시와 민주적 운영 △심의위와, 향후 진행될 용역 노사협의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해당자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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