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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 2017]광주시교육청 ‘학교 통폐합’ 후폭풍
4개월간 4개교 폐교 수순, 반발 거세
‘재검토’로 일단락…학생수감소 등 논의 이어져
김우리 ur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2-29 06:05:02
▲ 상무초등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광주시교육청 앞 시위.

 올해 초 광주지역 4개 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은 갑작스런 ‘폐교 통보’에 큰 혼란을 겪었다. 광주시교육청이 1~2년 사이에 이들 학교를 인근학교로 ‘통폐합’ 한다는 소식을 뒤늦게 확인해서다. 의견 수렴 없이 교육청 단독으로 추진된 통폐합 계획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반발은 거셌다.

 지난 3월 시교육청이 밝힌 통폐합 추진안에 따르면, 삼정초는 율곡·두암초로 통합(2018), 천곡중은 첨단중으로 통합(2018), 중앙초는 서석초로 통합(2018), 상무중은 치평중으로 통합(뒤2019)한다는 계획이 수립됐었다. 통폐합으로 폐교되는 학교 부지에는 여고·특성화고·특수학교 설립 등을 계획했다.

 통폐합 논란이 들끓었던 지난 5월 폐교 대상 학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광주지역 학교통폐합 철회 공동행동’은 “교육청이 비용 효율의 관점에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통폐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교 구성원들과 논의 과정 없이 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한 통폐합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교육청이 통폐합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4개월 동안 첨예했던 갈등과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 된 상황에서 학교 통폐합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이 그동안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에 따라 예산지원 등의 특혜를 주고 있던 터라 장기적인 대책도 요구됐다.

 이와 관련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6월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 부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정권에서 ‘학교 총량제(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일부 학교를 통폐합해야 하는 정책)’에 따라 부득이한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교 통폐합 논란을 계기로 본보는 ‘작은학교,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 기획 보도를 통해 적정학급 규모와 작은학교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다. 해당 보도를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성만 쫓는 통폐합 정책에는 어떤 오류가 있으며, 소규모학교를 없애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인지 등을 살펴봤다.

 ‘광주시교육청 통폐합 고수’ 편에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적정규모 학교(300명)을 기준으로 통폐합 대상지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4곳 중 3곳이 적정규모로 학교 운영에 무리가 생길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학교 통폐합 조건으로 학교 신설 비용 등 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교육부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 통폐합 과정 졸속’ 편은 학교 통폐합 계획 수립에서 학부모, 학생 등 구성원들이 배제된 채 2개월 만에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려고 했던 광주시교육청의 졸속 행정을 비판했다. 대우의 사례를 통해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 ‘3년 사전예고’ 해야 하는 조례를 함께 소개했다.

 ‘광주시교육청도 한때 지원’, ‘빈 교실은 기회다’, 에서 교육청이 매년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24개 학교에 특색교육활동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실제로 유휴교실 등을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선례들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학생 위한 학교 규모는“’에서 현재의 적정규모 학교의 세부 기준(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동학습 형태를 구축할 수 있는 15명에서 20명을 적정규모로 제시한 연구 결과를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통폐합 계획을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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