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한국인의 복지상식’ 책 출간
소득·고용·건강·의료 등 분야별 상식 수록

 “복지는 참여해야 누릴 수 있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가 넘는다. 복지급여는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알아야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복지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너무 많다. 모든 시민은 복지 수급자이면서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는 복지 기여자이다. 많은 사람이 세금을 기꺼이 낼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나 후원을 통해 복지사업에 참여한다. 국가는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행복센터)’로 바꾼다. 이미 많은 읍·면·동 주민센터가 행복센터로 바뀌었고, 행복센터마다 ‘맞춤형 복지팀’이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모든 시민은 복지 공급자이며 수급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모든 시민은 복지 공급자이자 수급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가 복지 상식을 엮은 책을 계속해서 펴내고 있는 이유다. 복지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6년에 ‘이용교 복지상식’을 발간했고 2017년에 ‘복지상식’을 출판한 이 교수가 최근 ‘한국인의 복지상식’을 발간했다. ‘한국인의 복지상식’은 2017년에 본보에 매주 한편씩 연재한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을 엮은 것이다.

 이 교수는 책 머리말에서 “2017년 국가 예산 약 400조 원 중 보건·복지·노동예산은 약 130조 원으로 국방예산 40조원의 3.2배이고, 2018년 국가예산 약 429조원 중 복지예산은 145조 원으로 전체의 34%”라면서 “문제는 대부분의 시민이 복지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사람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2017년에 4인 가구는 446만 7380원, 2018년에 451만 9202원)의 30% 이하인 사람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보다 높지만 40% 이하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그보다 높지만 43% 이하는 주거급여+교육급여를, 그보다 높지만 50% 이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60% 이하인 고등학생은 학교에 신청하여 학비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정작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할 줄 아는 시민은 거의 없다.”

 잘 모르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 이 교수는 많은 이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책을 집필했다.
 
▲“좀 더 많은 이들이 복지 혜택 누리도록”

 책 ‘한국인의 복지상식’에는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수당 △소득과 고용 △건강과 의료 △보육과 교육 △주거와 공동체 △복지서비스와 복지행정으로 나뉘어 구성됐다.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수당’ 편에서는 2018년에 달라지는 복지와 복지상식 중 반드시 알아야 할 낱말, 겨울철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소득과 고용’편에서는 각종 지원사업과 국민연금 활용법, 똑똑하게 빚내는 법, 퇴직연금 마이너스 수익률의 대안,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취업준비자들을 위한 팁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대해 다뤘다. ‘건강과 의료’편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및 노인장기요양병원 활용법과 호스피스 제도 등에 대해 다뤘다. ‘보육과 교육’편에서는 출산휴가 및 아빠를 위한 육아정보, 어린이집 활용하는 법, 국가장학금 등이 수록됐다. ‘주거와 공동체’편에서는 각종 주거지원 활용법과 전제자금대출, 공공실버주택,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에너지바우처와 마을공동체 등에 대해 다뤘다. 마지막으로 ‘복지서비스와 복지행정’편에서는 장례에 대한 정보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활용법,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대책, ‘1인 가구’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각종 공공요금 할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도 담겨 있다.

 ‘한국인의 복지상식’ 원고는 누구든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복지자료실에서 파일로 제공되고 있으며 책으로도 구입(1만2000원)할 수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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